시진핑, 자유무역구 전략 통한 개방형 경제체계 구축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9일] 중공중앙정치국은 12월 5일 오후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에 대한 제9차 단체학습을 실시했다.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2개의 백년' 분투 목표 달성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경제글로벌화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국제 정세의 새로운 변화를 정확하게 짚어내며 국내 개혁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동으로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을 가속화하며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해 대외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경제발전과 국제경쟁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한 연설을 통해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은 중국의 차세대 대외개방의 중요한 일환으로 17차 당대회에서 자유무역구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승격시켰고, 18차 당대회에서는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당의 18기 3중 전회에서는 주변을 토대로 한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적인 수준 높은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제글로벌화의 새로운 추세와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개방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이다. 대외개방을 부단히 확대하고 대외개방의 수준을 높여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시 주석은 또 다자무역체제와 지역무역협정은 경제 글로벌화를 촉진해 발전을 이룩하는 두 개의 바퀴라고 역설했다. 현재 글로벌 무역체계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최대의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중국은 경제글로벌화의 적극적인 참여자와 든든한 지원자이자 중요한 건설자와 주요 수혜자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뉴노멀에 진입하여 중국이 경제사회 발전 중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에 원만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 확대가 더욱 더 필요하다.

시 주석은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 가속화는 정층설계(頂層設計: Top-level design)와 마스터 플랜 기획을 강화해야 하고 방법과 정세를 파악하여 주변환경과 '일대일로(一带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시너지 효과, 글로벌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건설에 입각하여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지역과 함께 자유무역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연선 국가와의 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왕래가 더욱 더 편리하며 이익이 더욱 더 융합되도록 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적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수량 확대와 품질 강조에 더욱 더 노력하고 시대의 조류에 발 맞춘 대담한 모색을 통해 서비스업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사안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마지노선 사고를 견지하고 리스크 예방에 치중하여 리스크 평가를 잘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 요인을 배제하는 데 힘 쓰고 선행시범과 과학적 논증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종합적인 감독관리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감독관리 능력을 높이고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 내공을 단련하여 자국의 일을 잘 처리하고 시장화 개혁에 박차를 가해 법치화 영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제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산업 업그레이드 최적화를 추진하여 기업이 크고 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국제경쟁력과 리스크 대항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시 주석은 공평개방의 투명한 시장규칙을 구축하며 중국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자유치와 해외수출을 접목해 대외투자 메커니즘과 정책을 완비하여 기업의 대외투자 잠재력을 분출시키고 글로벌 범위 내에서 자원배치와 시장 개척에 매진해야 한다.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대외무역의 전통적인 우위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경쟁 우위를 육성하여 대외무역 발전의 공간과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략적 사고와 글로벌적 시야로 국내외를 상호 연결하는 대국적 차원에서 중국과 세계의 발전을 주의 깊게 살펴 중국의 대외개방 사업이 부단히 앞을 향해 전진하도록 힘써야 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2월 07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