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해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12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강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 촉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정 존량(存量) 자금을 더욱 활성화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애인 민생 보장과 개선 조치를 확정하여 발전의 성과와 샤오캉(小康, 중산층) 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국내외 두 가지 상황을 토대로 한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는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의 중요한 조치로 중국의 우위와 잉여 생산능력을 해외로 수출하여 중외 생산력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공간 확장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국 제품, 특히 장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외무역 구조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제조업과 금융서비스업을 미들∙하이엔드 수준으로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을 확정했다. 첫째,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진출'에 편리를 제공한다. 사전에 유관부서에서 등기하던 해외투자 외환관리를 자금 태환 시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변경한다. 국내 기업과 시중은행이 해외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는 지역 제한을 취소한다. 해외 상장, 인수합병, 은행 지사기구 설립 등의 심사 절차을 간소화한다. 둘째, 융자루트를 넓혀 '해외진출'을 돕는다. 대형 설비 수출 융자에 대해 보장해야 할 것은 최대한 보장하고 시중은행의 중대 장비 설계와 제조 등 전체 산업사슬의 금융지원을 장려한다. 외화준비금의 다원화 운용을 추진하고 정책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역할을 발휘하여 사회자본 참여를 유치하며 채권과 펀드 등의 형식을 채택하여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장기 외환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정책시스템을 완비하여 '해외진출'을 돕는다. 위안화 국경간 결제와 청산시스템을 완비하고, 단기 수출 신용보험시장을 안정적으로 개방하여 경영주체를 늘린다. 수출신용보험제품을 혁신하고 해외투자보험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보험료 비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정책성 보험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정보, 법률, 영사 등과 관련된 질 좋은 서비스로 조율을 강화하며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리스크 예방을 강화하여 중국 기업과 중국 장비가 안전하게 세계로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2월 25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