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사회자본 흡수해 '주차난' 완화시킬 것

[인민망 한국어판 1월 4일]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는 12월 30일에 <사회자본의 주차 시설 건설 참여 격려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공동 발표하여 사회의 다원화된 참여로 자동차 주차장 건설을 격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했다.

현재 베이징시는 해마다 소형 자동차가 15만 대씩 증가하고 있지만 매년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수 증가량은 10만 개 미만이어서 '주차난' 문제가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베이징시가 새로 내놓은 <의견>에 따라 공익성 주차 시설은 '정부가 장소를 제공하고, 시장이 출자하는' 공사(公私) 협력 모델(PPP)을 적용해 사회의 투자 참여를 흡수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인프라 사업을 참고하면 특허경영기간은 30년 미만, 내부 수익률은 보통 8%를 초과하지 않는다.

베이징시 정부의 가격 주관 부서가 확정한 요금 표준과 주차장 이용률 등 지표에 근거해 수익 수준을 추산하는데, 수익 수준이 약정 수익보다 높게 나오면 차액 부분을 구와 현 정부에서 조달하고, 수익 수준이 약정 수익보다 낮게 나오면 구와 현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한다. 시 정부는 도심에 있는 삼갑병원(三甲醫院, 성의원, 의대 부속의원, 시의원 등에 해당하는 최고급 병원), 행정 기능이 응집된 구역, 세계문화유산 구역 등 공익성 주차장 건설에 중점 지원하게 되며, 자금 지원 비율은 전체 사업 투자액의 30% 미만으로 한다.

관련 사업 계획에 따라 베이징은 2017년에 주차난 문제를 완화시키고, 2030년에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2월 31일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