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거버넌스 적자' 해소에 역점 둬야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4일] 중국 지도자는 역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플랫폼에서 중국은 국제시장의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능력 향상 지지, 국제금융위기 여파를 겪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지 대폭 강화, 국제금융기관에서 개도국의 대표권과 발언권 강화 지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개혁 추진,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 제안, 글로벌 금융감독관리시스템 강화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작금의 세계는 테러리즘,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경제안정, 금융안보 등 각종 글로벌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되어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추진은 시대적 추세가 되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은 대다수 국가의 염원과 이익을 더욱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경제총량에서 선진국 경제총량이 차지하는 비중은(환율 계산에 따름) 1992년 83.6%에서 2012년 61.9%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나머지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는 16.4%에서 38.1%로 상승했다. 이 데이터는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발전 추세를 시사한다.

IMF와 세계은행(WB) 등 국제경제금융기구는 국제 구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신흥시장국가와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봐야 한다. 하지만 IMF 쿼터 개혁안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서방국가들이 오랫동안 쥐고 있던 국제사무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저어함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거기다 일부 국가의 국내 정치체제 폐단으로 인한 의사결정 실패는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안탈리아 정상회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과 함께 세계경제성장 촉진,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강화, 경제개혁 및 전환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국은 경제성장방식 전환 및 금융체제 개혁 등 제반 분야에 관계된 10개 조항의 중점 이행안을 제출했다.

11월 초,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6년 중국 항저우(杭州)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요 목표를 선언했다. 첫째, 세계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해결과 세계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공감대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 둘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공평, 포용, 고효율을 추진하기 위해 G20 협의체를 발전 완비시키고 국제경제협력 주요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셋째,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의 태도에 입각하여 서로 간의 불일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G20 단결협력의 긍정적인 신호를 대외에 전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