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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유무역지대 전략 시행 가속화 전망

2015-12-18 11:40 인민망 편집:왕추우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최근 자유무역지대 전략 시행 가속화의 총체적인 요구와 자유무역지대 건설 배치의 최적화 및 수준 높은 자유무역지대 건설 가속화를 제시하고, 아울러 보장시스템 완벽화, 지원메커니즘 완비 및 조직실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를 담은 <자유무역지대 전략 시행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을 인쇄 배포했다.

의견에서는 자유무역지대 전략 시행을 조속화하기 위해서는 개방 확대와 개혁 심화, 전면적인 참여와 중점 돌파, 호혜공영과 공동발전, 과학적인 평가와 리스크 방어 및 제어 등 기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상품무역의 개방 수준 제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투자진입 완화, 규칙협상 추진, 무역원활화 수준 향상, 규제협력 추진, 자연인 이동 원활화 추진, 경제기술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견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 시범 심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법률법규를 완비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의 기본적인 제도를 개선하며 무역구제업무를 잘 하는 한편 무역조정원조메커니즘 등 조치 구축을 연구하여 자유무역지대 전략 가속화의 보장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12월 18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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