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5대 임무 제기

회의에서는 내년의 경제사회발전, 특히 구조적 개혁 임무는 매우 막중한 것으로 안정 속 발전 추진을 견지하고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잉 생산능력 해소, 부동산 재고 정리,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기업 비용 절감, 취약부분 보완의 5대 임무를 제기했다.

첫째, 과잉 생산능력을 적절히 해소시킨다. 전면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체계를 연구 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과잉 생산능력을 정돈하고 사회 안정 유지와 구조적 개혁 추진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시장화 파산절차 시행을 위해 여건을 창출하고 파산 청산 안건 심리를 가속화 해야 한다. 합병과 구조개편은 최대한 적극 단행하고 파산청산은 최대한 줄이며 직원의 배치 업무를 잘해야 한다. 양적인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새로운 과잉 생산을 막아야 한다.

둘째,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돕는다. 제도적인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직능 전환, 행정 간소화 및 권력이양을 한층 추진하는 동시에 중개서비스를 더 규범화해야 한다. 기업의 세금 및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불합리한 세금과 수수료를 정리하여 공정한 납세 부담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업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5대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의 간소화 및 합병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기업 재무 비용 낮춤과 실물경제에 이윤 양도를 위해 금융부문이 금리를 정상화한 정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전기요금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통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 재고를 정리한다. 농민공의 시민화 가속화를 통해 효과적인 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 재고를 정리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 호적제도개혁방안을 이행하고 농촌에서 전입한 인구 등 비호적 인구들이 취업지에 호적을 등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취업지에서 주택 구매 및 장기 임대 수요를 형성하게 한다. 새로 전입한 시민의 주택수요 충족을 출발점으로 하고, 구매 및 임대 병행의 주택제도 마련을 주요 방향으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범위를 비호적 인구로 확대한다. 주택 임대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연인과 각종 기관투자자들이 재고 분양주택을 사고 임대시장의 주택 제공자가 되도록 장려하는 한편 주택임대를 주 영업업무로 하는 전문화된 기업의 발전을 장려한다. 부동산개발기업이 시장의 규율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고 분양주택 가격을 적당히 낮추는 것을 장려하고 부동산업의 합병과 구조개편을 촉진해 산업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더불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성 조치들을 없애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한다. 맞춤형 빈곤구제와 빈곤퇴치를 위해 자금, 정책, 업무 등의 투입 강도를 확대하여 빈곤구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 기업의 기술개조와 설비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기업의 채무부담을 낮추며 금융 지원방식 혁신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조 투자력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기술, 제품, 업종 형태 등의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취약부분을 보완하고 투자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시장화 형성 메커니즘, 지속가능한 투입 메커니즘과 운영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해야 한다. 인력 투자를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시장 환경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생산에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어 농산품의 효과적 공급과 농민 소득의 안정적인 증대를 보장하고 농업 현대화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 종합생산 능력 및 농산품 품질과 효익 제고에 자금과 정책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금융리스크를 예방한다. 신용 계약위반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채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전방위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융자행위를 규범화하고 금융리스크 특별 정비에 역점을 두어 불법 자금모집이 만연하는 추세를 단호히 억제하면서 리스크 모니터링 경보를 강화하고 리스크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여 체계적 및 지역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번역: 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