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6년 계속 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 이양 추진
일전에 열린 국무원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정부 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이양에 관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추가 출범해 시장의 활력을 더욱 방출시켰다.
회의는 기구간소화와 권력이양에 관한 여러 개혁조치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소비세인 신고방식의 비준, 지방기업 기업채권 발행의 부분 예심 등 150여개 심사비준사항들이 포함된다. 정부는 권력이양을 추진하는 동시에 관리 수준도 제고했다.
국무원상무위원회 회의는 개혁의 법치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비준의 취소와 이양, 보편적 세금인하 등 개혁성과를 적시적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확정하거나 고정시키기로 결정했다.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 이양은 현 중국 정치경제영역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게 알려지고 널리 의론되고 있는 어휘의 하나이다.
중국정부는 2016년에도 기구 간소화와 권력 이양을 계속 추진하여 시장의 활력을 방출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