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5개년" 계획의 새 볼거리
각 방면에서 주목한 "13차5개년” 계획 강령(초안)이 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 심의를 요청했다. 장장 148페이지에 달하며 역대 최장 편폭으로 된 이 5개년 계획 강령에서 일부 새 관점, 새 제안이 대표위원들의 높은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새 발전이념, 계획이 시종일관 관통되어 있다
"새 발전이념은 미래 발전의 ‘항로 표지’이므로 이번 5개년 계획의 ‘강(綱)’과 ‘혼(魂)’이기도 하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경제학자인 구성주(辜勝阻)는 새 발전이념은 중국의 발전 대세와 관계되는 심각한 변혁이고 "13차5개년” 및 더 긴 시기의 중국에서 발전사로, 방향, 착력점의 집중적 체현인바 5개년 계획은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5년 청사진이자 비전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발전이념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6.5% 이상: 경제 연평균 증속에 마지노선 목표 설정
"11차5개년” 시기의 7.5%와 "12차5개년” 계획중의 7%와 비교해 증속 예기 목표는 구체적인 "특정 수치”에서 "구간 목표”로 처음으로 전환했다. 전국 정협위원이자 청화대학 교수인 바이충언(白重恩)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과 주민수입을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속도적 근거가 필수로 된다.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이번의 5개년 계획 증속에는 ‘마지노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목전 형세에서 너무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은 자명한 일이며 6.5% 이상이 실제와 수요에 부합된다”고 피력했다.
"중등수입의 함정”이 5개년 계획에 기입돼
전국정협 위원이자 경제학자인 쟈캉(賈康)은 "‘중등수입의 함정’은 이 시기의 극단적 중요성을 구현하며 ‘13차5개년’ 계획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독특한 사명을 뚜렷이 부각한다”고 말했다. 목전 중국의 일인당 GDP는 8000달러 좌우에 도달했는바 기정 증속에 따르면 5년 후 이 수치는 10000달러 선에 이르면서 중등 선진국 수준에 초보적으로 도달할 전망이다.
PM2.5 계획에 첫 기입… 오염관리의 결심 부각
전국인대 대표이자 안후이(安徽) 중딩주식그룹(中鼎控股集團) 이사인 샤위제(夏玉潔)는 대기질량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돼 있으며 과거에는 환경관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와 발걸음을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5년내 25% 감소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바 스모그 관리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
일인당 기대수명 1년씩 증가된다
"13차5개년” 계획중의 25개 주요지표들 중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일인당 기대수명을 5년내에 1년씩 증가한다는 지표이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안후이성 과학기술청 부청장인 뤄핑(羅平)은 현재 중국의 일인당 기대수명이 이미 낮지 않은 상황에서 1년씩 더 증가할 것이라 지적했는바 이는 국가가 의료, 양로 등 방면에서 더 많이 투입할 것임을 의미한다. 데이터에 의하면 "12차5개년” 시기의 일인당 기대수명은 "11차5개년” 시기에 비해 1년 증가되었다. 목전 중국의 일인당 기대수명은 76세를 이미 초과했고 중고수입국가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다.
5년 후, 고등학교단계 교육 보급될터
9년 의무교육의 보급 이후, 고등학교단계교육도 5년내 실현될 전망이다. 계획 강령(초안)은 고등학교단계교육을 보급하고 고등학교단계교육의 입학율이 90%에 도달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중국인들이 받은 일인당 교육연한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존재할뿐더러 중국 주요 생산연령 인구가 받은 평균 교육연한은 10년에 불과한바 이는 중국 생산연령 인구의 평균적 교육수준이 고등학교단계교육보급의 수준보다 크게 낮다는 것을 설명한다.
국가는 지하수의 초과 개발 엄격히 통제할터
물은 생명의 근원이요, 발전의 기초이다. "13차5개년” 계획 강령(초안)은 한개 장(章)을 특별 설치해 물안전의 보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초안에서는 지표수, 비상규(常規)적 수원을 과학적으로 개발 및 이용하고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제기했다. 근년래, 중국의 지하수 지나친 개발 문제는 날로 심각해졌는바 북방 여러 지역의 지하수 수위는 뚜렷이 낮아지고 구역 지하 수위의 깔대기형 함몰을 형성했으며 화북평원은 이미 세계 최대의 "함몰구역”으로 된 상태이다.
500만대: "13차5개년”계획, 5년 후 신에너지원자동차 생산판매량 위한 목표 설정
"13차5개년” 계획 강령(초안)은 신에너지원자동차 보급 계획을 실시할 것을 제기했다. 계획에 의하면 5년내에 신에너지원자동차의 전국 누계 생산판매량은 5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티엔넝(天能)그룹 회장인 장텐런(張天任)은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13차5개년” 및 더 긴 시간내에 중국이 경제의 새 에너지를 배양하는 중요 핸들이자 새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 내용임과 동시에 경제의 체제 전환, 녹색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 환절이라고 인정했다.
인구 노령화의 도전에 대응한다
인구 노령화의 도전에 대해 계획은 그 대응조치를 한 장에 실어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전개할 것”을 제기했는바 대표들의 주목을 이끌어냈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산시(陜西)성 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인 팡웨이펑(方瑋峰)은 "중국에서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5%에 이르며 노령화 사회는 이미 도래했다. 양로는 개개인에 관계되는 것으로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13차5개년’ 계획은 노령화에 대응할 것을 시의적절히 제기했다”고 말했다.
1시간 통근 도시권 구축할터
"13차5개년” 계획 강령(초안)에 근거해 도시군 중심도시 및 주변 주요 성진(城鎮)간에 1시간 통근 도시권을 구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장강 중류, 중원, 청두-충칭, 산둥반도 도시군 성계(城際) 철도망이 건설될 예정인바 고속철 운행 여정은 3만km에 이르고 80% 이상의 대도시를 커버하게 된다.
"베이징 다이어트”가 국가 5개년 계획에 기입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도시병 등 문제를 둘러싸고 "13차5개년” 계획 강령(초안)은 베이징의 비수도(非首都) 기능을 원활히 하여 주도심 인구 밀도를 감소할 것을 명확히 제시했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수석국가안전예방설계평가 고급기술사인 주량위(朱良玉)는 일부 비수도 기능을 베이징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은 베이징 공간구조의 최적화에 유리할뿐더러 주변지구로 복사함으로써 구역이 협력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인정했다.
부동산통일등록제도 전면 시행
부동산 등록은 백성들의 이익에 관계되므로 각 계는 부동산 시세에 집중하고 있다. 대회에 심의가 제기된 "13차5개년” 계획 강령(초안)도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바 부동산통일등록제도를 전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주량위 전국인대 대표는 이 제도가 재산소유권을 명확히 할뿐더러 거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백성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