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예산법, 지방정부 부채 보호망 구축

[CCTV.com 한국어방송] 지난 8월 31일, 중국 새 예산법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 통과되어 중국은 법률적으로 지방정부 부채의 주체, 용도, 방식 및 리스크 감독 원칙을 명확히 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융자 도경이 혼잡하고, 규모가 크며, 집중 상환의 압력이 큰 등 문제가 존재한다. 새 예산법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부 지방은 경제 하행 압력이 크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도시 기초시설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채무 위약 등 사례가 나타나면서 부채 경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새 예산법은 우선 법률적으로 채무 경로에 대해 명확히 했다. 개정 후의 새 예산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일정한 정도의 부채권이 있어, 원래의 불법 융자를 규범화하게 된다. 부채 규모는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에서의 과잉경쟁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법률적으로 지방정부 부채의 사용과 상환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공익성 자본 지출에만 사용될 수 있으면 경상 지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새 예산법은 지방정부 부채 관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국무원은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평가와 조기경보기제를 건립하고 국무원의 재정 부분에서 지방정부 채무에 대해 감독한다고 밝혔다. (출처: 중국증권보)

번역: 채복숙 감수: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