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장이 제시한 3대 서민 우대 정책
보너스1 : 빈곤구제 지출 확대, 공공서비스 보장
”현재 재정부 수지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중점영역 지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러우 부장은 “지속가능과 기본보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민생지출을 잘 배정하고 ‘3공’경비를 엄격하게 억제하며 더 많은 기본 공공서비스와 중점 민생지출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획에 따르면 빈곤구제 방면 지출과 국경지대 및 빈곤지역 이주 지원을 확대했고 중앙 인프라건설 지출 방면에서 올해 5천억위안을 책정했으며 작고 흩어진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대신 중앙사업권한에 속하고, 타영역과 연계되며, 공익성이 강하고, 중대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예산을 집중 책정해야 한다고 러우 부장은 소개했다.
보너스2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개혁’ 세수 감축, 우대정책 수혜범위 확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의 전환은 현재 조명을 받고 있는 의제 중의 하나이다.
러우 부장은 모든 부동산이 세금공제범위에 편입되면서 실질적 과세표준은 축소되었으며 중앙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세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두 개의 세수감축정책을 소개했다. 하나는 일부 행정사업성 수수료 수취표준을 낮추거나 취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영세기업이나 마이크로기업에 대해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늘려 “전반적으로 세수감축을 실현하고 개소세와 법인세 납세자에게 5천억 위안의 세수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13.5’규획강요 초안에 따르면 미래 5년 중국농민 소득은 연평균 6.5%이상의 성장율을 유지하고 적어도 GDP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푸 농업부장은 7일,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부는 유관부문과 중공 18기 5중전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농민소득증대 지원정책시스템을 연구제정했다며 이는 구체적으로 ‘돈 들어오는 다섯개의 길’개척으로 농민소득증대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5개의 ‘돈 들어오는 길’은 비용절감효율증대, 산업화추진, 도농일체화, 정책지원과 농촌재산권제도개혁을 말한다.
그중 정책지원 방면에서 한 부장은 농업과 농민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특히 “소득방면에서의 보조금지급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지급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달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여력은 그래도 아직 크다”고 말했다.
농촌 재산권 제도개혁 방면에서 농촌 집체(집단)자산 특히, 경영성 자산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 지분합작제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자원을 자산으로 변모시켜야 하고 자금을 지분자본으로 변모시켜야 하며 농민을 주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농민이 가장 많은 재산성소득을 얻게 해야 한다.” 또한 한 부장은 중앙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의 배치에 따라 농업부는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 의견서를 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