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지역별 시책 통해 집값 꼭 안정 찾을 것”

중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나? 장다밍(姜大明) 중국 국토자원부 부장은 3월 9일 언론에게 지역별 시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장은 “양회 기간 많은 대표위원들이 토지 공급 면적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면서 “이에 대해 국토자원부는 상황에 따라 보장이나 억제 정책을 선택, 구조 최적화 등의 조치를 취해 도시 토지의 공급 면적을 합리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 ‘안거공정’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토지 매입 및 비축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 토지 공급 면적을 적시에 늘리며 △도시 유휴지 활성화, 특히 부동산 기업이 장기적으로 매점해 개발하지 않은 토지 활성화 △도시 저효율 이용 토지의 재개발 확대, 판자촌 및 도시 속 농촌 마을 개조 지원 △입찰•경매•공시 제도 견지 및 완비, 이상 거래로 인한 부동산 가격 인상 방지 등 몇 가지 주요 조치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지방정부가 최근 출범한 일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장 부장은 “일부 지방 토지 조정에 역전이 나타나 도시개발 경계를 벗어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동 노력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작업은 재고를 해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천정가오(陳政高)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부장은 “일선도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확신이 있다!”고 답했다.

 “일선도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단기 부동산 재고물량 해결 정책이 잇달아 나온 데 따른 유출효과(spillover effect)이자 강한 수요가 한층 더 방출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궈나이숴(郭乃碩) 전인대 대표 겸 민혁 지린성위원회 전직 부회장은 “일선도시는 자체적으로 비교적 강한 사이펀 효과(Siphon effect)를 가지고 있지만 비이성적인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불리하다”면서 “어느 선에서 심지어 3, 4선도시의 구매력을 고갈시켜 재고 해소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충족한 기본적인 환경이 대도시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리다오쿠이(李稻) 정협 위원이자 칭화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얼마 전 언론에서 “이번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정한 금융역량은 저번 보다 더 컸다. 많은 이들이 장외 신용대출을 했다”면서 “따라서 환율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반드시 안정시켜야만 부채 구조재편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낙후 생산능력의 퇴출과 부실채권 및 악성채권의 정리를 가속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능력 해소, 부실채권 해소, 레버리지 해소는 금융파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경고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지페이쥐안(暨佩娟)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