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월 23일) 국가외환관리국 관련 책임자가 3월 22일 기자회견 시, 3월 외환자금 유출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미연준의 금리인상이 국가간 자금유출입에 가한 충격이 점차적으로 소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시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대응하여 외환국은 일련의 정책을 출범할 예정이다. 향후 단기 국가간 자금유출입 거래에 대한 토빈세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환국 국제수지사(司) 왕춘잉(王春英) 부사장은 ‘3월에 들어, 일평균 외환결제 적자는 전월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되었고 일평균 국가간 자금 순유출은 전월 대비 진일보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2월 춘제란 요소를 제거하면 3월 18일 기준으로 3월 일평균 외환결제 적자는 전월동기 대비 9% 하락하였고 일평균 국가간 자금 순유출은 전월동기 대비 30% 하락하였으며 일평균 외환자금 순유출이 79% 하락하였다. 위안화 환율도 비교적으로 안정적이다. 3월 국가간 자금유출은 이전 2개월간의 하락세를 이어 유출압력이 완화되었다. 올해 1월 이래 외환보유액의 하락폭은 점차 감소되고 있고 비은행 기관의 외환결제 적자가 하락되었다. 왕춘잉은 향후 국가간 자금 유출입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여 기업의 대외채무가 1년간의 디레버리지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국 종합사(司) 왕윈구이(王允貴) 사장이 경제일보(經濟日報) 기자에게 ‘미연준이 금리인상을 결정할 때 각종의 요소를 검토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미연준 금리인상의 실시 타이밍에 대하여 우리는 추측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달러의 금리인상이 국제 자금유출입에 가한 영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왕 사장이 덧붙였다.
왕윈구이는 달러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금유출 압력은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7900억 달러 하락되었으나 여전히 3.2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왕윈구이는 달러 금리인상에 대응하는 외환국의 대응책이 아주 많다며 관련된 자금유출 규모도 감당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에 토빈세에 관한 보도가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왕윈구이 사장은 토빈세도 외환국이 연구검토하고 있는 대응책 중의 하나이라고 말했다.
토빈세는 실제로 신속하게 돌아가는 국제자금 유출입이란 바퀴에 ‘모래’를 얹혀 유출입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왕윈구이가 설명했다. 국가간 자금 유출입의 속도를 늦추고 투기자의 거래비용을 늘리는 관련 가격 수단들이 모두 토빈세라고 볼 수 있다.
왕윈구이는 국내외의 경험을 참고로 삼고 중국의 국정을 고려하면서 무역투자 편리화에 피해주지 않은 전제 하에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단기 국가간 자금유출입 거래에 토빈세를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원문출처: 경제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