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영업세의 증치세 전면적 전환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4월 5일)4월 1일, 리커창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총리는 엽업세의 증치세 전면적 전환 업무에 관하여 국가세무총국, 재정부를 시찰하였고 해당 부서와 좌담회를 가졌다.

국가세무총국에서 리커창은 엽업세의 증치세 전환의 준비사업과 진도, 부대방법제정, 조세관리 시스템의 운영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였고 영상통화로 지방에 있는 세무국 요원들과 교류하였다. 그는 이번 영업세의 증치세 전면적 전환은 포함 산업과 공제 범위의 “두가지 확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은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 서비스 등 4개 산업의 1000여만 호 납세자를 증치세의 납세 범위에 증가시킨다. 이번 개혁의 성과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조적인 세금 감면을 실질적으로 진행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하고 공을 들여 준비·실시해 개혁의 ‘보너스’를 기업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수익의‘마이너스’로 기업의 효익의 ‘플러스’가 되게 해 시장의 활력에 ‘곱셈’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리커창은 새로 증가된 산업들이 개혁 전후 부담하는 세수의 변화, 기업들은 또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 보았다. 그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구조적 개혁 특히는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의 중요한 임무이기에 중요한 걸음을 잘 내디디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 증가된 시범 산업의 영업세는 총 영업세 수익의 80%를 차지하였었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면개혁은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 등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인 데 이는 큰 용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직면하게 될 곤난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

좌담회에서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책임자들이 업무보고를 하였고 중국주방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중국인민은행, 국자위, 은감회 등 부서의 책임자들이 의견을 발표했다. 리커창은 재정과 세무 분야의 요원들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위한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였다. 그는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은 구조적 개혁과 재무·세수 시스템의 개혁을 이끄는 중대한 조치이고 ‘일거다득’의 정책적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첫째로 기업의 세수 부담을 대폭으로 줄일 수 있다. 세계 경제가 부진하고 국내 경제의 하행 압력이 큰 배경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작용을 발휘하여야 하는 데, 올해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것은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으로 기업의 세수 부담을 줄이는데서 체현된다. 기업들은 개혁 전 보다 5000여억 위안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어 최근 몇년래 세금감면의 최대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을 납세 공제 범위에 포함시켜 기업이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게 된다. 둘째로 경제의 전형과 업그레이드에 강대한 ‘추동제’로 작용하게 된다.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은 정책적으로 서비스업 특히 연구개발 등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을 타겟으로 하였기에 산업의 분업과 최적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산업사슬을 늘려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이끌 수 있다. 셋째로 평등한 경쟁을 위한 시장환경에 유리하다. 세제를 통일하여 증치세의 전면적인 커버를 실현할 수 있고 서비스업 내부의 제2산업과 3산업 사이의 공제사슬을 연결시켜 제도상 중복 징수를 해결하여 중국 재정·조세 시스템에 큰 의의가 있다.

리커창은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의 전면적인 실시는 1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재정·세무 시스템은 전선에 있기에 정책실시의 ‘최후 1000미터’를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하고 ‘장인’의 신념으로 준비와 실시 업무를 세심하게 실시햐애 한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중국정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