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천억 위안 이상 절감, 기업 부담 줄이기 재출격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4월 14일) 4월 13일에 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2016년 5월 1일부터 2년 안으로 세 가지 조치를 취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첫째는 직원 기본 양로 보험의 기업 납부 비중이 20%를 넘는 성에 대해 비중을 20%로 인하한다. 기업 납부 비중이 20%이면서 2015년 연말에 기본 양로 보험 기금 누계 잔액 지불 가능 월수가 9개월이 넘는 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19%로 인하한다.

둘째, 실업 보험 총 비율을 기존 2%에서 단계적으로 1%~1.5%로 인하하고 그 중 개인 납부 비중을 0.5% 넘지 않게 한다.

셋째, 주택공적금 비율을 규범화 한다.

초보적인 계산 결과에 따르면 이상의 조치들을 취하면 매년 1천 억 위안 넘는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회의에서 밝혔다.

업계 인사들은 이 3대 조치가 공급측 개혁,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유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원가 인하는 올해 공급측 개혁의 중점 임무로서 올해 국가가 기업 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데 기업이 무거운 짐을 버리고 생산 효율을 제고하는 데에 유리하다.

원문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