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 꿍꿍이를 품은 졸렬한 연기자

2016-07-12 09:33 신화망 편집：구가흔

　　 [신화망 베이징 7월 12일] (바오얼원(包爾文) 자오줘윈(趙卓昀) 기자) 필리핀 아키노 3세 정부가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의 최종 판결이 7월 12일 발표된다. 중재 결과와 관련해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도 승인하지도 이행하지도 않겠다는 선명하고도 확고한 입장을 시종 유지해왔다.

　　 이 중재안은 아키노 3세가 통치하는 필리핀이 주연을 맡고 미국이 막후에서 조종하며 일본이 "바람잡이"로 되어 일으킨 반중국 도발극이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점점 더 많은 국제인사들이 남중국해 중재안의 배후 진상을 파악해내고 있다.

　　 필리핀: 침점하기 위해 "합법"이라는 탈을 쓰다

　　 안토니우스 차나코프로스 영국 옥스퍼드대학 국제법 부교수는 필리핀은 중재재판소(PCA)가 관련 중재 사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분적 분쟁을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 사안과 "분리"하려 한다고 지적하고나서 "그러나 이런 중재 사항이 본질상 주권, 해양경계획정 등 사안과 내재적으로 교차되고 PCA가 관련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 사안에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기 행위는 고의적 색채가 짙다"고 덧붙였다.

　　 로드 카프난 필리핀 《The Standard》 칼럼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직언했다. 아키노 3세 정부는 집권한 6년동안 미국의 이른바 "아태회귀"정책을 적극 추종하고 필리핀 국민들을 제멋대로 오도했으며 이웃 나라에 대한 적의를 선동했다. 남중국해 사안에서 "필리핀인은 죽을 쑤어 미국 좋은 노릇을 하는 것"이다.

　　 필리핀 교포사회 리더 겸 아태경제문화교류협회 주석 스나이캉(施乃康)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중재를 제기한 것은 사실상 필리핀이 기존에 체결한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을 편파적으로 파괴한 것이라 지적하고나서 "(필리핀)은 중국도, 자국도 존중하지 않고 아시안은 더더욱 존중하지 않으며 지역 질서와 규칙에 대한 파괴적 인상을 심어준다. 궁극적으로 이는 필리핀의 국가 형상과 신용을 훼손할 것"이라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

　　《유엔해양법협약》 통과를 현재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은 남중국해 사안에 대해서는 사력을 다해 중국을 질책하는 데 능하며 "남중국해 군사화", "남중국해 항행 자유를 파괴한다", "대국이 소국을 괴롭힌다"는 등 몇개 큰 죄명을 중국에 연달아 던졌다. 그외에도 미국 국방부는 남중국해에서 "힘"을 반복적으로 자랑하면서 중국을 향해 무력을 제멋대로 과시해왔다.

　　 미국의 모든 언행은 아키노 3세 정부를 남중국해 중재안의 앞무대로 내세우기 위해서다. 사실 아키노 3세 정부가 남중국해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제기했던 초기에도 미국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남중국해 중재안 기획에 파울 레이크르 미국 변호사가 포함됐을 뿐더러 미국정부의 일부 고위직 관리들도 필리핀의 중재 제기를 지지했다.

　　 관찰가는 전술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남중국해 사안을 대거 고취하는 의도는 아래와 같다고 분석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것.

　　 △ 중국 형상을 먹칠함으로써 중국을 국제적으로 피동에 빠지게 하려는 것.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을 둘러싸고 미국정부 관원과 매체들은 중국을 비방하는 갖가지 언론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을 국제질서와 국제법의 "파괴자"로 묘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유리 타프로프스키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Peoples’ Friendship University of Russia) 교수는 "아태재균형" 전략의 내용 및 실현과정으로부터 봤을 때 미국은 중국견제전략으로 회귀한 것이라 지적했다.

　　 남중국해 중재안이라는 도발극에는 또한 오버 액션을 펼치는 일본이라는 "바람잡이"가 있다.

　　 필리핀과 해상 연합 군사훈련을 거행하고 자위대가 갖가지 명의로 필리핀을 방문하게 하며 필리핀정부에 중고군사장비를 양도하고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점을 이용해 남중국해 사안을 정상회의 선언에 올리려 꾀하는 등 모든 행위들은 남중국해 사안에 개입함에 있어서 일본이 가지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다.

　　 왕사오푸(王少普) 상하이교통대학 일본연구센터 주임은 일본은 근년래 미국의 "아태재균형" 전략을 적극 추종하고 이른바 대중국 "견제력" 구축을 모색함과 더불어 이를 위해 국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해제하는 등 일련의 행보를 취해왔다고 지적하고나서 "바로 이런 전략의 지도하에 일본은 근래 남중국해 사안에 적극 개입하고 중국을 견제하려 꾀했던 것"이라 덧붙였다.

　　 필리핀, 미국, 일본이 남중국해 사안에서 고의적으로 조장해온 중재라는 도발극은 아태지역, 특히는 남중국해 구역의 안전과 안정을 파괴했고 세계 평화와 발전의 대세를 위반했다.

　　 이런 도발극은 종당에는 사라질 것이며 역사는 남중국해에서 "지나가는 길손"이 누군지를 증명해줄 것이다.

　　 (참여기자: 옌량(閆亮) 쑨핑(孫萍))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