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관영 웨이보 “중재법정과 유엔은 아무 관련 없다”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4일] 유엔 중국판 관영 웨이보(微博, 트위터에 해당)가 13일,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 임시중재법정이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련 웨이보 내용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유엔헌장’에 근거해 설립되어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 위치한다. 소재 건물은 비영리 기구인 카네기 재단에서 지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건물로 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바뀌었다. 유엔은 이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매년 카네기 재단 측에 기부금을 내고 있다. 평화궁의 또 다른 ‘세입자’인 1899년에 세워진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네덜란드 주재 중국대사관 관영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는 진정한 의미의 상설 재판소가 아니고, 그저 회원국에서 제출한 재판관(중재인) 명단을 관리할 뿐이다. 만약 회원국이 분쟁을 놓고 중재 소송을 걸어오면 명단에 있는 재판관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된 재판관들이 수석 재판관을 추천한 후 중재법정을 꾸릴 수 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로 상설중재재판소는 장기간 접수된 안건이 없어 그 역할과 영향력이 날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환구시보(環球時報) 7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남중국해 중재안 임시중재법정이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리긴 했지만 유엔은 관영 웨이보를 통해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 임시중재법정과 유엔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인정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