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문제 세미나 싱가포르서 개최
중국인민대학 보도학원 원장인 조계정(趙啓正) 국무원 보도판공실 전 주임은 18일 '남중국해문제와 지역협력발전 프리미엄 싱크탱크 학술세미나'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평화협상이야말로 중국과 필리핀간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는 길이며 남중국해 중재안은 중국과 아세안간 협력의 건강한 발전을 저애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중국해 중재안은 법률의 허울을 쓴 철두철미한 황당극으로서 절차와 적용법률, 증거채집 등 일련의 문제에서 모두 중대한 착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정 원장은 남중국해중재안은 분쟁해결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중국의 권리를 침범했으며 필리핀과 중국이 양자문건을 통해 담판협상으로 관련분쟁을 해결할데 관해 재삼 확인한 협의를 위반했고 '남중국해각측행위선언'에서 담판과 협상으로 관련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한 필리핀의 약속도 어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핀의 청구로 세워진 임시중재재판소는 이 안건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할권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한확대와 월권, 권한 남용 행위가 심각하게 존재한다고 비난했다.
조계정 원장은 이른바 판결결과는 역사사실을 부정했으며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과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이런 중재는 당연히 무효하고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담판만이 중국과 필리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정 원장은 중국은 구체적인 분쟁을 당사국이 담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라는 '양궤도 사고방식'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재 결과가 나온 후 필리핀 민중들이 중국과 대화하고 경제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성적인 관점을 표명했고 필리핀 매체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미 중국에 사람을 파견해 남중국해문제 관련 담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표했다고 소개했다.
조계정 원장은 중국은 담판이 조속히 재개되어 중국과 필리핀간 관계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궤도에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아세안간 관계에 언급해 그는 중국은 아세안 각국과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아주 중요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아세안 나라들간의 연동과 교류, 실무협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각국은 여기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남중국해지역의 평화안정, 협력발전만이 각 측의 최대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현 남중국해정세에 언급해 조계정 원장은 중국과 아세안은 반드시 대화를 강화하고 교란을 배제하며 협력에 초첨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이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중국해분쟁은 중국과 부분적 아세안 나라간의 문제이지 중국과 전반 아세안간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필리핀 아키노 3세 정부가 획책한 남중국해 중재안은 중국과 아세안간의 전략동반자관계을 동요시키지 못할 것이며 중국과 아세안간 협력의 건강한 발전도 저애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계정 원장은 올해는 중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구축한지 25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중국은 이를 계기로 중국과 아세안 관계의 훌륭한 발전을 한층 추진할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