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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망 한국어판 7월 20일) 증치세 개혁은 현재 중국 재정 세수 체제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7월 19일까지 증치세 개혁 전면 시행한지 80일이 되었다. 생활 서비스업, 금융업, 건축업, 부동산업 등 4대 산업의 기업들에 어떠한 세금 절감 혜택을 주었는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 증치세 개혁 전면 시행 임무는 상술한 4대 산업의 1천 1백만 명 납세자들과 관련된다. 전에 시범으로 했던 5백 9십만 명보다 2배 정도로 늘렸다.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함으로써 올해 기업 세금 부담을 5천억 위안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시범에서 생활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컸다.
허베이성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리모씨의 경우, 평균 한 달에 5만원 정도의 매출액에서 2천 5백 위안을 영업세로 납부해야 됐었는데 현재 증치세 개혁으로 1천 4백 위안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증치세 개혁 전면 시행으로 이처럼 소규모 납세자들은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6월 국내 증치세 수입은 1691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성장했다. 그 중 6월은 20.9%의 성장폭을 기록해 1~5월 누적 성장폭인 5.8% 보다 많이 올랐다.
반면, 영업세는 6월부터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1~6월 영업세 수입은 1127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성장했지만 그 중 6월 영업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6% 하락했다.
이에 재정부 관계자는 영업세의 큰 하락폭을 보인 원인은 원 영업세 납세자들이 증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소량의 영업세가 수입된 것은 주로 개혁 시범 전에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각 산업의 세금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 관련 부서는 끊임없이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겨냥하는 바가 명확한 실시 세칙을 여러번이나 출범시킴으로써 일부 특수산업도 세금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일전에 발표한 ‘금융기관 동업 왕래 등 증치세 정책에 관한 추가 통지’에 금융 동업 금리 수입의 증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명확히 밝혔다.
업계 내 인사에 따르면 해당 서류의 발표로 은행 납세자가 첫 신청 기간 내 동업 범위의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점식으로 구입한 환매 금융제품의 면세와 면세 채권 범위의 확대는 이번 추가 정책이 금융산업에 주는 현저한 호재로 간주된다. 이로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이 증치세 개혁으로 받은 충격을 해소하는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관 융자 원가를 낮춤으로써 세수 개혁 이후에 산업 세수 부담을 계속 절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유리하다.
원문출처: 증권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