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중재는 남중국해 여러 섬이 中에 속한다는 사실 바꿀 수 없다- 두미트레스쿠 루마니아·중국우호협회 주석과의 인터뷰

2016-07-25 09:57 신화망 편집：구가흔

　　（자료 사진）

　　 [신화망 부쿠레슈티 7월 25일] (천진(陳進) 린후이펀(林惠芬) 기자)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에 대해 전 주중 루마니아 대사이며 루마니아·중국우호협회 주석인 두미트레스쿠(Dumitrescu)는 최근 신화사 기자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어떤 중재도 남중국해 여러 섬 및 부근 해역이 예로부터 중국에 속했었던 사실을 바꿀 수 없으며 미국은 냉전식 사고로 필리핀이 사단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는데 이는 책임있는 대국의 행위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두미트레스쿠는 남중국해 중재안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정치적 도발극이었으며 중재는 불법적이고 무효한 것이라 밝혔다.

　　 첫째, 전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중재를 일방적으로 제기한 행위는 중필 간에 양자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로 통과한 협의를 위반하고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안국가들이 중국과 10여년 전에 체결한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을 위반했다. 필리핀 정부가 고소장을 감언이설로 둔갑시켰을지라도, 사리가 밝은 사람이라면 실질적 사안이 여전히 주권 분쟁임을 한 눈에 간파해낼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청구로 세워진 임시 중재재판소는 이를 무시하고 중재재판소가 영토 주권 관련 분쟁에는 관할권이 없다는 사실을 말살한 채 월권으로 위탁 사안을 접수하고 중재를 행사했다. 때문에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는 유효한 중재라 할 수 없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그 어떤 구속력도 가지지 못한다.

　　 두미트레스쿠는 중국이 중재재판소의 이른바 판결에 대해 시작부터 표명해온 불수용, 불인정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나서 당사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중재재판소가 내린 편파적 판정을 내렸으며 이는 전적으로 공신력이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은 국제적으로 나쁜 선례를 열었다." 그는 영토 분쟁이 존재하는 세계 기타 국가들마다 필리핀을 모방해 분쟁을 유사한 법정에서 중재하도록 맡긴다면 사안 해결은 고사하고 국가 간 정치적 상호신뢰, 협상·담판의 토대와 분위기까지도 파괴될 것이라 여긴다고 밝혔다.

　　 그는 남중국해 사안에서 세계 유일의 슈퍼 대국인 미국은 중립을 참답게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필리핀 등 국가가 중국과 대립하도록 끌어들이고 필리핀이 남중국해 사안에서 직접적 대화를 포기하고 약속을 위반한채 중재안을 제기하도록 선동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 여론이 중재안을 이용해 중국을 토벌 및 모독하게 인도함과 동시에 남중국해에 군함을 부단히 파견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거행하는 것으로 이 지역 긴장 정서를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필 간 남중국해 분쟁 사안에서 오직 양국의 맨투맨식 협상만이 해결 방안을 제대로 모색해낼 수 있으며 모든 기타 역량, 더욱이는 역외역량의 개입은 사안을 더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두미트레스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권 분쟁은 국가 간의 가장 복잡하고도 어려운 사안으로 이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법률 등 많은 요소와 연관된다. 주권 관련 분쟁은 절대 중재 한 장이나 1-2회 담판으로 해결될 수 없고 쌍방 간의 평등한 대화와 간고한 담판이 장기간 이어져야만 근본적이고도 장원한 해결을 얻을 수 있다. 어쨌거나 남중국해 섬 주권과 해역경계획정 사안도 직접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는 또한 필리핀 새 대통령이 중국으로 특사를 파견해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매체의 보도에 환영을 표했다.

　　 일찍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주중 루마니아대사로 있었던 두미트레스쿠는 그외에도 루마니아 재정부장 및 중앙은행 총재도 역임한 바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