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의 5대 ‘절대 불가론’ 제대로 이해해야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1일] 우성리(吳勝利)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해군 사령원은 18일 베이징에서 중국을 방문한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 참모총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은 △절대로 남중국해 주권 권익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난사(南沙) 섬∙암초 건설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경계심을 늦추고 무방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5대 ‘절대 불가론’을 제기했다.

이 말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착오없이 전달했고, 중국 군인의 남중국해 주권 권익 수호 및 평화 추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덧붙여 우 사령원은 리처드슨 참모총장 일행에게 현재의 남중국해 정세에서 중국 방문에 응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5대 ‘절대 불가론’ 제기는 매우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미 군 당국을 포함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고 제대로 이해하길 바란다.

첫째, 우 사령원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권 권익을 수호하려는 의지와 마지노선을 미국이 직접적으로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 리처드슨 참모총장 면전에서 5대 ‘절대 불가론’을 꺼냈다. 이는 전략적 오판을 막는 데 이롭다. 남중국해 제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다. 중국은 영토문제에서 중국의 것이 아니면 하나도 필요하지 않지만 중국의 것이면 한치의 땅이라도 수호할 것이며, 중국은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 판결에 기초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 사령원이 면전에서 5대 ‘절대 불가’ 방침을 제의한 것은 미국이 중국의 결심과 의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중국의 합리적인 국가 이익과 안보 요구를 확실하게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지난 14일 첫 중국 방문 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중 양국 해군이 서로 이해하려고 할 때는 서로 얼굴을 맞댄 회담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둘째, 우 사령원이 리처드슨 참모총장 면전에서 5대 ‘절대 불가’ 방침을 제기한 것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순찰과 군사훈련 등 군사력 과시를 중단해 해역∙공역 사고 등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서이다. 우 사령원은 중국은 어떤 군사적 도발도 절대 무서워하지 않으며, 군사력을 과시해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행보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중국 해군은 권익을 침범하는 도발에 대응하는 충분한 준비를 이미 갖춘 상태라고 경고했다.

셋째,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은 중국이 책임지는 대국임을 한 단계 더 피력한 것으로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키는 대국의 면모를 드러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중국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일관되게 준수해 왔고, 국제법치를 단호하게 수호하고 촉진했으며, 국제법을 존중하고 실천하며, 중국 남중국해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하게 지켰다. 이와 동시에 협상과 담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고 호혜협력을 통해 윈윈을 실현하는 것을 견지하며 남중국해를 평화의 바다, 우정의 바다, 협력의 바다로 건설하는 데 힘을 쏟았다. 5대 ‘절대 불가’ 방침은 사실상 미국과 국제사회에 현재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중국은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소송에 영향 받지 않고, 협상과 담판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중재소송에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는 관련 국가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 지역의 평화안정 수호에 도움이 된다.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수호는 중국과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며, 중미 해군에 이에 관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은 협력뿐이다. 미국이 중국과 중국 군대의 발전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정당한 권익 수호 행동과 섬∙암초 건설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중미 신형 대국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의 복잡성과 장기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권문제에서 어느 쪽에도 서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고 중국과 지역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는 데 건설적인 공헌을 해주길 바란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