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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경제무역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방법

2016-12-06 13:42 인민망 편집:진옌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9일]제27차 중∙미 통상무역합동위원회(JCCT)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중국은 미국 최대의 무역 파트너이다. 지난 8년, 중미 무역은 글로벌 추이를 거스르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증가율 7%를 상회, 양측 모두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미국은 면화(22%), 보잉기(26%), 대두(56%)를 중국에 판매한다. 대중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미국에 10만 개에 육박하는 고용 기회를 창출했다. 중미 경제무역관계는 이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불가분의 이익 구도를 형성했다. 향후 5년 중국의 수입총액은 8조 달러, 외자 이용액은 6000억 달러, 대외투자 총액은 7500억 달러,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연인원 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 기업에 큰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으로 중미 경제무역관계는 순조롭게 진척되지는 않을 것이다. 양국 경제무역관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중미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가 관건적인 요인이며, 미국 국내의 경제 조정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한다. 대선 기간 미국 경선 후보들이 밝힌 ‘대중 무역적자’는 본질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미국의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마이너스 저축률은 큰 선에서 미국의 재정적자에서 비롯된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그가 경선기간에 내건 공약대로 대외적으로 적당한 군비 감축, 대내적으로 과도한 복지 삭감을 실행한다면 미국은 장기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민 저축률을 높이며, 나아가 무역수지 개선, 무역 파트너에 대한 분쟁 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탓으로 돌려 대중무역 마찰을 고조시킨다면 그것은 미국 무역수지 개선과 국내 실업 회복에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수준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군비 감축을 실행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되려 군비를 확충하고 해외 충돌에 개입하는 빈도와 강도를 높인다면 미국의 무역수지는 더 악화되어 미국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약화시킬 것이다.

미국정부 부처가 마이너스 저축으로 전락한 것은 미국의 지나친 대외간섭 때문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거대한 군사지출을 유발해 미국 재정의 심각한 부담과 재정리스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기업부문이 국방사무시스템에 과도하게 자금을 투자하는 바람에 민간산업 투자가 부족해 미국 민간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제 수지구도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역방향 차별성 복지지출은 거액의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나아가 미국 무역적자의 또 다른 구멍이 되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미국의 현행 복지제도는 과도한 재원을 최저 소득층 20% 및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계층과 불법이민자에게 투자해 60%를 차지하는 중산층은 이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 부담을 안고 있다. 하지만 최저 소득층 20%가 얻는 복지수입은 거의 소비되고 저축이 되지 않는 통에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중산층은 세수 부담 가중으로 인해 저축을 줄였다.

트럼프가 경선기간에 내건 많은 공약들은 그가 미국의 경제무역 적자와 재정적자의 ‘쌍둥이 적자’를 일으킨 고질적인 근본 원인이 상술한 두 가지에 있음을 꿰뚫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는 한편으론 과도하고 불합리적인 사회복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외전략에서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는 태도를 버리고 재원을 집중해 국내 경제 토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4월 27일에 있었던 외교정책 연설에서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표출했다. 미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은 트럼프가 경선기간에 내건 공약들을 행동으로 옮겨 미국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개선시키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중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미는 세계 대국이자 2대 경제체이다. 경제무역관계는 중미관계의 주춧돌이자 추진기이다. 미국이 국내 경제의 원활한 조정을 통해 중미 양측이 ‘비충돌∙비대항∙상호존중∙협력윈윈’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미관계와 양국 경제무역협력 수준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 중미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미치는 동시에 세계의 공동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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