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도시 , 주택구매 조정책 강화
(중국경제망 3월 20일) 2017년 정부업무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성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표하자마자 신라운드의 부동산 조정책이 전국 여러곳에서 연이어 출범되었다. 베이징, 광저우, 창사, 스자좡 등 전국 17개 도시에서 주택구매 제한과 대출 제한을 강화시켰고 22개 도시에서 정책을 출범해 조정을 가동했다.
여러지역의 조정책 중, 베이징의 조정은 이미 최고레벨에 이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도시에서 전부 ‘주택 제한과 대출금 제한’2중 제한책을 적용하게 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정책은 주택가격이 빠른 오름세를 연출하는 상황에서 출범되었고 차별화된 대출정책은 이번 조정의 작용점이다. 이번 조정은 첫째는 주택가격의 빠른 성장을 억제하고, 둘째는 공급량을 증가시켜 공급과 수요의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셋째는 주택구매의 고정수요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올해 양회 전, 신라운드의 조정책은 거센 바람을 몰고 나타나 관리층들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인내가 이미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3월 17일 베이징에서 출범한 조정책은 주택 구매수량 제한과 대출금 제한, 즉 2중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선불금은 6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이에 이어 광저우는 미혼 1인가구는 주택 1채만 구매가능하며 사회보험 지급기간을 기존의 3년(기존에는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3년이면 주택구매 가능)에서 5년으로 늘렸다.
지난 2월 중하순, 베이징 중고주택 시장은 사실상 다시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공황적인 구매가 빈번히 나타났다. 주택가격도 안정을 취한 후 다시금 오름세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3월 18일 오전,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70개 대중도시의 신축주택구매지수 중, 12개 도시의 가격이 하락했고 58개 도시의 주택가격은 상승하거나 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칭화대학교 중국세계경제연구센터 리다오쿠이(李稻葵) 주임은 3월 18일에 열린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서 이번의 주택구매 제한책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출범된 것이고 주로는 향후 몇개월간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했다.
또 부동산 산업은 공급측면 개혁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토지의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매일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