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무역 조사 실시…中 “중국의 합법적 권익 지켜내겠다”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무역대표부 USTR 에 대중(對中) 무역 실태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준수하길 바라며, 만약 미국 측이 사실 여부를 떠나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은 적절한 모든 조치로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간으로 8월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 각서에는 무역대표부에 중국 관련 법률, 정책, 시행법 등이 불합리하게 혹은 차별적으로 미국 지적재산권, 혁신 및 기술발전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조사토록 했다. 같은 날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전면 조사에 들어가며 필요한 조치로 미국 산업의 미래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신문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매우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며, “‘301제도’가 등장한 이후로 일방주의 색채가 농후해 기타 국가에서 줄곧 반대해 왔다. 미국은 이미 국제사회에 WTO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본 제도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이 약속을 지켜 다자 규칙의 파괴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여긴다”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은 현재 양호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 국면과 협력 추세를 지켜야 하며, 미국의 그 어떤 보호무역주의 조치도 결국은 양자 경제무역 관계 및 양측 기업의 이익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 외국인 투자 및 경영 환경 개선에 힘을 쏟았다. 중국은 여러 차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대폭 개정해 현재 규제 조치가 63개 조항에 불과하고, 2011년판에 비해 117개 조항이 축소되어 축소폭이 65%에 달했다. 중국은 줄곧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을 중시해 지속적인 입법 개선과 지식재산권 행정 및 사법 보호 강도를 점차 높이고,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과 교류도 적극 펼친 결과 그 성과와 효과가 눈에 보일 정도며, 따라서 국내외로부터도 인정 받았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며, 만약 미국이 사실 여부를 떠나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은 적절한 모든 조치로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7년 8월 16일 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