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특집보도）‘국가 장부’를 통해 본 신시대 국가 경제와 민생

13기 전인대 1차회의가 개막함에 따라 19차 당대회 후 첫 ‘국가 장부’가 공개되어 전인대 대표 심사에 회부됐다.

국가를 위해 재정을 관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2018년 정부예산보고와 예산초안을 펼쳐보면 빼곡한 숫자들 속에서 신시대의 국가 경제와 국민의 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수입과 지출, 신시대 정부 살림살이 노하우 드러나 

신시대의 대국 경제는 대국 재정의 지원과 매우 밀접하다.

2018년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8조 위안을 초과하고, 지출은 21조 위안에 육박해 미국의 지출규모와 차이가 더 좁아졌다.

샤오제(肖捷) 재정부 부장은 경제는 재정의 기초라면서 2017년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은 2012년 이래 증가율 둔화 추세에서 역전돼 “중국의 경제 발전에서 총량 확대는 물론 품질과 효율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정부업무보고는 현재 재정상황에 호전이 나타나긴 했지만 각급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검약을 추구하고 사치를 경계하고 일반성 지출을 엄격히 통제해 발전을 위해 뒷심을 보태고 민생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데 귀중한 자금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감 병행, 고품질 발전을 위한 든든한 보장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는 고품질 발전 추진 8대 업무 중 첫 번째다. 공급측 개혁 서비스는 ‘돌파’ ‘확립’ ‘감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업무보고와 예산보고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과거에 지출 부분에서 정부투자 확대에 편중된 것에서 오늘날 수입 부분에 감세와 수수료 인하에 더욱 치중하는 데 이르기까지 고품질 발전은 재정정책을 위해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목표를 확립했다”고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원장 류상시(劉尚希) 위원은 말했다.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동력이자 고품질 발전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예산보고는 혁신형 국가 건설을 적극 지원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오래가는 동력을 주입했다.

예산집행은 규모에 맞게 조절해 국민의 더 나은 생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개인소득세 징수는 국민의 이익과 관계된다. 재정부 부부장 스야오빈(史耀斌) 위원은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개인소득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 외에도 개인소득세 개혁이 전례없이 특별공제를 늘렸는데 우선 중점은 자녀 교육, 중병의료라고 말했다.

지출 측면에서 ‘국가 장부’를 펼쳐보면 교육이 최대 항목임을 알 수 있다. 21조 위안에 육박하는 지출 규모에서 7위안을 쓰면 1위안이 교육에 투입됐다. 2018년 교육 지출 규모는 3조 위안을 초과한다.

예산보고에서 2018년 중앙재정예산이 지방에 보조하는 특별빈곤지원자금은 최초로 천억 위안 규모를 돌파한 1060억9500만 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환경의 질은 모두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2018년 중앙재정이 대기, 물, 토양 3가지 오염방지에 배정한 자금은 합계 405억 위안으로 2017년보다 19% 증가해 투입강도가 최근 수년 최대를 기록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