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외자 전기자동차 어떻게 하면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中国经济·每日一问】外资电动汽车如何才能在中国拿到补助金？
[문제 제기]
【提出问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먀오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이 24일 서울에서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산업장관회의에서는 배터리와 로봇, 산업단지 등 산업정책 전반을 논의한다.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계속 배제되는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据韩联社报道，韩国产业通商资源部有关人士表示，韩国产业部部长白云圭和中国工业信息化部长苗圩将于24号在首尔召开韩中产业部长会议。产业部长会议将讨论电池和机器人以及产业园区等总体产业政策。搭载韩国电池的电动汽车一直未纳入中国政府补助金支援名单一事预计也将在议题之内。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형식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전에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형식승인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在中国申请电动汽车补助金之前应首先得到关于搭载电池的电动汽车的质量认证，而以前中国对于搭载韩国电池的电动汽车并不进行质量认证申请。
[문제 분석]
【分析问题】
-보조금 기준은 현지화…중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补助的标准是本地化 需在华进行生产
장강(张刚)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에 따르면 과거에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현지화로 설정했다. 중외 합자 브랜드라도 중국에서 공장을 설립한 신에너지 자동차, 특히 순수전기 자동차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의 금액은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현재 수소 에너지 동력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금액이 높은 편이고 1대당 20만 위안에 달한다. 순수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은 5~10만 위안이고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조금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1~5만 위안 정도 된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刚表示，以往中国政府对新能源汽车进行补助的一个标准是本地化，即便是中外合资品牌，也只对在中国合资建厂的新能源汽车，特别是纯电车给予补助。但是补助的金额是逐渐减少的，目前对轻氢能源动力汽车补助的金额比较高，每辆车能够补助二十万元，对纯电汽车补贴五万到十万元不等，插电混合动力汽车补贴标准稍低，在一万到五万之间。
-중국 시장 공간 커…한국 기업은 전기 자동차 제품 배치를 해야 한다
-中国市场空间大 韩企需布局推出电动汽车产品
장강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시장이 거대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정책 지원도 있어서 유명 자동차 브랜드가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을 배치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우세 산업이고 현대차 등 유명 자동차 브랜드가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다는 결점이 있어 시장 기회를 더 많이 파악해야 한다고 장강이 지적했다.
张刚表示，中国汽车市场巨大，加上对新能源汽车的政策鼓励，为占领中国的新能源汽车市场，许多知名汽车品牌都在华布局生产电动汽车。韩国汽车产业是传统优势产业，拥有现代等知名汽车品牌，但目前还未在中国推出电动汽车产品，这是一个欠缺，可以进一步把握市场机会。
[해결 건의]
【解决建议】
-보조금 계획은 오랫동안 유지될 것…외국기업은 중국 내 생산을 계획해도 좋다
-补助计划将长期维持 外企可谋划在华生产
장강은 향후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 계획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금액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정책으로 보면 한국 전기 자동차가 중국에서 보조금 대상으로 포함되려면 중국에서 생산해야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테스라가 중국에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세운 것은 보조금의 힘을 빌려 중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이다. 비록 현재 테스라가 중국에서 무료 충전기를 설치해 있고 일부 시장을 차지했지만 당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도 되도록 조속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장강이 건의했다.
张刚认为，未来中国政府对电动汽车的补助计划会长时间维持，但金额可能会逐渐减少。从目前相关政策来看，韩国的电动汽车想在中国被纳入补助，只有在华生产才具备可能性，比如特斯拉计划来中国投资建厂，就是希望借助补助金打入中国市场，虽然目前特斯拉在中国有免费的充电桩，也已经占领一部分用户市场，但暂时还是无法得到补助，而韩国企业也可以尽早谋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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