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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1일1문] 주 업무 시간 감축…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영향은?

2018-07-30 13:27 중국경제망 편집:구가흔

【中国经济·每日一问】周工作时间减少 对韩国经济发展有何影响?


[문제 제기]

【提出问题】

한국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적용기업 중 813개소에서 29000여명의 신규채용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775명은 채용을 완료했고 236명은 진행중이다.

韩国本月1日开始实行的每周52小时工作制(300人以上营业场所为对象)适用的813家企业,计划将新增雇用2.9万余人。其中9775人已经聘用完毕,2.36万人正在进行中。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지원방안에 대해 밝혔다.

韩国雇佣劳动部25日向国会环境劳动委员会提交的“主要业务推进计划”中包含了上述内容,以及对劳动时间缩短的支持方案。

고용부는 지난 5 25일부터 6 19일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36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없는 곳은 2136개소(58.9%), 52시간 초과 근무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40.1% 1454개소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雇佣部在525日至619日以适用每周52小时工作制的3627个营业场所为对象进行了全面调查,其结果显示,有2136个营业场所(占比58.9%)不存在每周超过52小时的劳动者,存在超过每周52个小时的劳动者的营业场所为1454个,占比40.1%

관련 소식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 2월 국회를 통화했고 2018 7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据了解,每周52小时工作制的相关规定于20182月获得韩国国会通过,于20187月,开始以300人以上的营业场所和公共机构为对象正式实行。

[문제 분석]

【分析问题】

-다른 입장, 다른 효과

-立场不同 效果不同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장에 따르면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주 근무시간 단축은 개인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개인적인 시간 여유가 생기면 노동자들이 개인 능력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의 근무시간 단축은 기업 생산 능력의 완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중소기업은 피고용자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정상 운영조차 못하게 될 수 있다.

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表示,从劳动者立场来讲,缩减每周工作时间能够提高个人生活质量,个人时间充裕之后,劳动者会有更多的时间开发个人能力区域。但是从雇方角度来看,劳动者工作时间缩短可能会导致企业生产能力的下降,有的中小企业可能会由于员工工作时间的缩短而无法正常运转。

김인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중소기업과 자영 업체가 가장 많다고 지적하면서 시간제와 수입이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말했다. 사실 노동자들한테는 근무시간의 단축은 곧 수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으로 근로해야만 한다. 이것이 자체 모순이라고 김인규가 지적했다.

金寅圭说,在经济合作与发展组织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国家里,韩国拥有最多的中小企业和自营企业,意味着时间制和收入是直接相关的,其实对于这些劳动来说,缩减工作时长意味着减少收入。相反,这一部分人反而需要工作更长时间来赚更多的钱,这也是一个自相矛盾的地方。

[해결 건의]

【解决建议】

-길이 우여곡절은 있지만 앞날은 희망차다

-道路曲折 前途光明

김인규의 소개에 따르면 한국인 중 52%가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고 32%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국은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서 기업 생산 효율 증진과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 동시에 김인규는 주 근무시간 단축 방안의 출범이 원격 서비스 플랫폼의 발전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나 단위기간 확대 등도 기업에서 실시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金寅圭表示,韩国本土,有52%的人认为这项举措会产生积极影响,32%的人则是认为有负面影响。所以整体来说,韩国对于这个方案抱有积极态度。相信这项举措能够促进企业生产效率的提高,以此促进经济的发展。同时,金寅圭认为,周工作时间减少方案的出台,也会推进远程工作平台的发展,实行弹性工作制、扩大单位时间等也是企业可行性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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