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한국 ‘신북방 정책’과 중국 ‘일대일로’창의의 관련과 차이는?

【中国经济·每日一问】如何看待韩国“新北方政策”和中国“一带一路”倡议的关联与差异？

[문제 제기]

【提出问题】

2017년 7월, 한국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고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끈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했고 ‘신북방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맡았다. 이로 ‘신북방정책’은 한국 현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협력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2017年7月，韩国政府公布“国政百大课题”，明确提出要推进“新北方政策”。为此，韩国成立了直属总统的北方经济合作委员会，专门负责落实“新北方政策”的具体事宜。由此，“新北方政策”已成为韩国现任政府推动多边合作的重要组成部分。

그러면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창의와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나? 둘을 접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那么，韩国“新北方政策”与中国的“一带一路倡议”有何关联与差异？如果进行对接呢？

[문제 분석]

【分析问题】

-‘일대일로’, 국제 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했다

-“一带一路”打造了国际合作的平台

천펑잉(陈凤英)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원에 따르면 ‘일대일로’의 의미는 중국이 국제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 협상, 공동 건설, 공동 향유를 원칙으로 한 ‘일대일로’는 사실 경제 이익의 공동체이며 책임의 공동체이기도 하다고 천펑잉이 지적했다.

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世界经济研究所研究员陈凤英认为，“一带一路”的意义在于中国在打造一个国际合作的平台，以“共商、共建、共享”为原则，它实际是一个经济利益的共同体，也是一个责任的共同体。

-2대 정책 모두 물류, 환경 분야 협력 강화해…동북아 평화에 적극적인 영향

-两大政策都将加深物流、环境方面的合作，并对东北亚和平产生积极影响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원장에 따르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모두 물류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교통 운송과 교통 네트워크 방면에서의 협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대일로’창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认为，“一带一路”还有韩国的新北方政策，最后都会归结于物流，在扩展交通运输和交通网方面进行合作，新环境方面的合作也可以加强。 “一带一路”倡议对韩半岛以及东北亚和平的构建也会产生积极的影响。

천펑잉은 중국이 한국과 신북방 정책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 3자 협력은 서로 제약한다. 서로 간의 상호보완적 특징을 감안하고 모두 공동적으로 참여하면 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바로 동북아 협력이라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陈凤英认为，韩国与我中国在新北方政策上有很多合作点，三方合作是相互制约的，发展的空间在于其互补性，大家共同参与有可能拓展一个市场，这个市场就是我们现在叫东北亚合作。

[해결 건의]

【解决建议】

- 차이점은 주로 지역 범위, 정책 촉진 방식과 발전 목표에 달려 있다

-区别主要在于地域范围、政策推进方式和发展目标不同

김인규는 첫 번째로는 일대일로에서 커버한 지역 범위는 한국의 신북방 정책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金寅圭认为，首先，“一带一路”倡议与韩国的“新北方政策”涵盖的地域范围是不一样的。

두 번째로는 두 정책을 촉진할 방식과 내용이 다르다.

第二，两个政策的推进方式和内容是有差异的。

마지막으로는 최종의 발전 목표가 다르다. 신북방 정책에서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먼저 동북아 국가와 함께 교통, 물류 인프라에서 협력하고 경제 통로을 개척하고 공통 발전할 패턴을 구축한다.

第三，就是最后要达到的发展目标不一样。新北方政策的概念其实有两个，首先连接东北亚国家，建立一个交通物流基础设施方面的合作，打开经济通路，构建共同成长的模式。

또한 신북방 정책에서 조선이 빠지면 안되고 조선을 개혁개방할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신북방 정책에서 회망한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另外，新北方政策没有朝鲜是不行的，最后还是要引导朝鲜改革开放，实现整个韩半岛的和平统一，其实这是新北方希望达到的一个最重要的目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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