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중소기업 발전 지원, 금융기관 대출 권장 외에 무엇을 더 해야 할까?

2018-09-14 10:49 중국경제망 편집：구가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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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经济·每日一问】支持中小企业发展除了鼓励金融机构贷款还应做些什么？

[문제 제기]

【提出问题】

최근에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금융기관 소형기업 대출 이자 수입에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에 대한 통지>를 발표해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이 소형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한 소액대출로 받은 이자수입에 증치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近期，财政部、税务总局印发《关于金融机构小微企业贷款利息收入免征增值税政策的通知》，将自2018年9月1日至2020年12月31日，对金融机构向小型企业、微型企业和个体工商户发放小额贷款取得的利息收入，免征增值税。

이번 정책의 목적은 무엇일까? 중국은 한국의 어떤 관련 조치를 참고로 할 수 있을까?

这一政策的目的是什么？中国可以从韩国借鉴哪些相关措施？

[문제 분석]

【分析问题】

-대출 이자율이 높은 것이 소형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贷款利率高是小微企业面临的最大问题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원장은 “소형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는 대출이 아주 어렵고 그들에 적용된 대출 이자율도 아주 높다”라며, “이것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인규의 분석으로 이번에 재정 부문에서 발표한 정책은 금융기관이 소형기업과 개인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한 층 더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表示，对于小微企业来说，贷款是非常困难的，针对他们的贷款利率也非常高，这是小微企业面临的最大问题。这次财政部门公布的政策是为了推动金融机构进一步扩大对小微企业资金方面的支持。

-세금 부담 조정 정책은 다른 관련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税负调整政策需与其他相关政策相协调

후나이쥔 칭화대학교 공공관리학원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소형기업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세금 부담에 대한 조정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핵심 목적이 바로 기업 부담 경감과 기업 발전 촉진이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기업의 인력 원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서 다른 관련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기업의 세금부담을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후나이쥔이 지적했다.

清华大学公共管理学院研究员胡乃军表示，最近中国政府对小微企业以及整体社会税负的调整政策比较密集，其核心目标是减轻企业负担、促进企业发展，但在这个过程中小微企业的人力成本也很很重，所以这个政策也要和其他相关政策相协调，才能切实降低企业的税负成本。

[해결 건의]

【解决问题】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韩国政府出台多种政策向中小企业提供资金支援

김인규는 한국에서 은행에게 대출 총액을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중소기업에게 방출해햐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중앙은행에게 45%를 규정하고 지방은행에게 60%를 규정하는 것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이자율로 중소기업에게 금융 보조를 제공한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정부는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불해준다.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만들어 경영난을 겪거나 대출금리가 높은 기업에게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한다.

金寅圭介绍称，韩国的银行被要求贷款总额的一定比例一定要用于发放中小企业贷款，中央银行是45%，地方银行是60%要发放给中小企业，这是为了防止中小企业和大企业之间的不均衡。另外，韩国政府为了提高中小企业的竞争力，会以低利率向中小企业提供融资补助。而对于一些不具备提供保证金的能力的中小企业，政府也会代缴保证金。并且还出台了相关制度给遇到经营困难或贷款利率增的企业延长贷款期限，防止中小企业破产。

-중소기업을 지지하는 자금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支持中小企业资金应全面考量

胡乃军指出，应借鉴韩国经验，既要要求中小企业有一定的发展基础、比较好的信息数据和信用，让政府放心为其提供担保，也要在此基础上要求银行将一定比例的贷款发放给中小企业，并要求工商、税务、人力资源、土地等相关机构给予支持。

후나이쥔은 한국의 경험을 참고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은 일정한 발전 기반, 안전한 데이터, 양호한 신용등급을 갖춰야 정부에서 안심하고 담보해 준다는 요구가 있다. 동시에 은행에서 일정한 비율로 대출을 중소기업에게 방출하고 공상, 세금, 인력, 토지 등 다른 관련 기관도 지원을 제공하라는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