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해외 대리 구매의 마지막 100일?

[문제 제기]

【提出问题】

국경절 연휴 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 쇼핑을 선택했는데 며칠 전에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해외 대리 구매에 대한 입국 심사가 엄격해지고 모든 탑승객이 캐리어를 열고 줄을 서서 심사를 기다리며 한 항공편에서 100여 명의 승객이 단속되어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国庆长假期间，许多游客都选择去国外购物。而前几日，有新闻曝出上海浦东机场严查海外购物入境，要求所有乘客开箱接受过机审查，仅一个航班就对100多名代购进行了处罚。

중국 내년 1월 1일에 출범할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해외 대리 구매도 경영행위로 간주하니 법이나 규칙에 맞게 관련 세금을 내고 상공업관리국의 모니터링도 받아야 한다. 해외 대리 구매는 전자상거래법의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이는 구매 대행자와 소비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根据我国明年1月1日起执行的《电子商务法》，海外代购被视为一种经营行为，要合理合规地缴纳相关的税费，接受相关的工商监管。代购将受《电子商务法》的约束，这会给代购商和消费者带来怎样的变化？

[문제 분석]

【分析问题】

-그레이 존을 없애고 해외 대리 구매의 양성 발전을 촉진한다

-瓦解代购灰色地带，促进代购行为良性发展

칭화대학교 공공관리학원 연구원 후나이쥔 연구원이 중국에서 요 몇 년 동안 해외 대리 구매가 성행했는데 구매 대행자들이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신 사용이라는 핑계로 관련 세관 검사와 세금 납입을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해외 대리 구매는 사실 그레이 존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국가에서는 이런 그레이 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적 제약을 가해야 한다. 그래서 후나이쥔 연구원이 관련 법률의 출범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清华大学公共管理研究院研究员胡乃军认为，近年来我国海外代购盛行，代购商做着经营的行为，同时以自用为借口逃避海关检查、未缴纳税费，因此海外代购处于灰色地带，国家应对这些灰色地带加强监管，给予法律的制约。因此，胡乃军认为相关法律的出台是十分合理的。

후 선생은 전자상거래법의 실행은 해외 대리 구매에 영향을 많이 미칠거라고 분석하였다. 이른바 그레이 존에 놓여있는 규범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시장 수요는 존재하기에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胡乃军进一步分析指出电子商务法的出台对对海外代购可能会产生很大的影响，但把所谓的灰色的、不规范的、不合理的水分挤出以后，真正的市场需求仍然存在，但长期来看仍旧有许多发展机会。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원 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실행 이후, 가짜상품에 대해 일정한 제재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认为，《电子商务法》实施后，会对假货有一定的制裁效果。如果今后通过合法的途径出售产品，长期来看，会产生良好的影响。

[해결 건의]

【解决建议】

-한국기업, 합법적경로로 중국 소비자들한테 다가와야…

-韩国企业应通过正规渠道与中国消费者进行交流

대리 구매 제품 중 한국 제품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특히 한국 화장품이 많다. 전자상거래법이 출범된 이후에 한국 제품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 후나이쥔은 “한국의 사업자들이 더 직접적이고 규범적인 공식 경로로 중국 소비자와 접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상품 판매 기회가 많을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직접 중국에 와서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해도 되며 통관할 때의 세금을 감면할 수 있고 엄격한 감독관리도 피할 수 있다.

在代购产品当中，韩国产品深受中国消费者喜爱，尤其以化妆品居多。针对电商法出台之后会对韩国产品销量产生较大影响的忧虑，胡乃军认为，应该让韩国的小企业家通过更加直接规范的正式途径和中国的消费者打交道，《电子商务法》实施后仍将会存在许多商品销售的机会，韩国企业甚至可以直接来到中国投资建厂，减免海关规定的相关税费和监管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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