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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시장경제 국가 부정은 ‘어불성설’

2018-11-01 15:21 인민망 편집:崔银英

올해 들어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무역파트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마찰을 빚어왔다. 중미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유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시장경제가 아니고, 중국도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어불성설이다.

사회주의 기본제도와 시장경제가 결합한 것이 사회주의 시장경제고, 자본주의 기본제도와 시장경제의 결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어떤 시장경제든 시장이 자원분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하는지 대부분 시장을 통해 결정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건강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해왔다. 대대적인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대 기업제도 마련을 통해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확실한 시장경제 주체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중국은 흔들림 없이 비공유경제(민간경제) 발전을 지지하며 이끌어왔다. 다양한 소유 형태를 띤 경제주체들은 생산요소 사용, 시장 참여와 경쟁 등에서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중국은 시장경제의 기본조건을 갖추게 됐다. 중국이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

시장경제는 한가지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들의 시장경제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국가와 역사, 발전단계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시장경제는 정부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형태가 아니다. 경제주체도 민간기업이 전부가 아니다.

선진국들도 공업화 초기에는 정부 역할이 컸다. 각기 정도는 다르지만, 중상주의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실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 케인스주의적 정부 개입과 국유화정책을 활용했다. 정부 역할이 강화됐고 국유기업이 발전했다. 다만 이후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국유기업 숫자가 줄어든 것뿐이다.

정부 계획에 따라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일부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일으키기 위해 재공업화 전략과 관련 산업 정책을 꺼내 들었다. 독일의 ‘공업 4.0’, 미국의 ‘첨단제조업 국가전략’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자유시장을 표방해온 미국은 정부개입을 늘리고 있다. 자국 기업에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한편 첨단기술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제동을 걸고 있다. 선진국에도 정부 개입과 국유기업이 존재한다. 그런데 중국의 거시정책과 국유기업만을 꼬집어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중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적은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과 경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적자 해소와 ‘공정무역’의 실현은 무역전쟁을 일으킨 핑계일 뿐, 숨겨진 목적은 중국을 억제하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며 경제, 과학기술, 국방 등에서 많은 진보를 이뤄왔다. 중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에는 중국 인민의 강렬한 바람이 담겨 있다. 위협받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공산당의 강한 리더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당의 리더쉽을 통해 혁명, 건설, 개혁을 승리로 이끌며 연이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당의 리더쉽을 변함없이 지지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두개의 백년(兩個一百年: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건국 100주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의 꿈도 성공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다. (번역: 황현철)

원문 출처: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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