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국무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 관리 정황 보고해, 그 의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中国经济·每日一问】
[문제 제기]
【提出问题】
최근 제13기 전국인민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2017년 국유자산관리상황에 대한 국무원의 종합보고>를 심의하였다. 이는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 관리 상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한 중공중앙 의견> 반포 된 이후 국무원이 국유자산 현황을 전인대에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의 의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近日，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六次会议审议了《国务院关于2017年国有资产管理情况的综合报告》。这是《中共中央关于建立国务院向全国人大常委会报告国有资产管理》颁布后，国务院第一次向全国人大常委会报告国有资产管理情况，其意义应如何分析？
[문제 분석]
【分析问题】
-중국 비공유제 경제, 국유기업 개혁을 이끌어…
-中国非公经济发展带动国企改革
시난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장강은 역사적으로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거의 순수 국유경제 또는 기획경제 였고 이후 개혁을 하면서 국유경제체제에 비공유경제들이 도입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개혁 과정 중에 우리 나라의 비공유제 경제는 개혁개방의 진척과 더불어 빠르게 발전되었고 국유기업의 개혁과 정리를 이끌었다.
西南证券首席分析师张刚老师分析，从历史来看，中国在改革开放之前，基本上就是纯国有经济或者说计划经济，后续在改革过程当中，我国非公有制经济随着改革开放不断深入而加快发展，带动国有企业改革、进行梳理。
-최근 경제개혁, 디테일한 국유자산데이터 요구
-最近的经济改革要求细化国有资产数据
장강은 최근 몇년간 중국 경제가 다시금 공급측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레버리지 축소하고 있으며, 국유자산의 각 세부 데이터들에 대해 조사를 꼼꼼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张刚表示，最近几年中国经济开始全面进行供给侧结构性改革，以及去杠杆，需要对国有资产的各个细化数据重新摸底。
[해결 건의]
【解决建议】
-이것은 중국 정부가 국유 자산을 규범화하게 관리하는 표현
-此举是国有资产管理规范化的表现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원장이 이것은 중국 정부가 국유 자산을 규범화하게 관리하는 표현이다. 이런 행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자산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히 공개한 것이다. 둘째, 국유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한 것이다. 셋째, 현대화 메커니즘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한 것이다. 넷째는 중국정부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경제 체제에 대해 심도 깊게 추진한 것이다. 국유 자산은 국민의 공동 재산이고 앞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보호해야 될 것이다.
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认为，这是中国政府规范化管理国有资产管理的表现。他认为这么做主要为了达成以下几个目标：首先，将国有资产情况准确公开给国民；第二，提高国有资产管理的透明性和公信力；第三，用现代化机制加速国有企业改革；第四，是中国政府对于中国特色社会主义现代化经济体制的深度推进。国有资产是人民共同的财产，日后将形成体系化保护。
-국유자산이 얼마되는지 밝히는 것은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公布家底有益于统筹规划、防范风险
장강은 이는 처음으로 국유자산이 얼마되는지 밝히는 것이고 총괄적으로 이 분야를 계획하고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리라고 여긴다.
张刚表示，这是首次公布国有资产的家底，主要目的应该还是为了统筹规划，防范金融风险。
외자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중국은 최근 개방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경영수입 등의 정보가 투명하게 발표되어 외국 기업 중에 공신력을 제고했다.
从外资投资者的立场上来看，中国最近开放速度慢慢的变高，这种经营收入等信息的透明化公布，提高了在外国企业中的公信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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