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니트릴 고무 반덤핑 확정, 한국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中国经济·每日一问】丁腈橡胶反倾销敲定 对韩企产生哪些影响？

[문제 제기]

【提出问题】

11월 8일, 상무부 공식 페이지에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하고 수입한 니트릴 고무에 있어 덤핑한 것은 사실이라는 상무부의 최종 판정을 공시하었다. 또한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이 입은 피해가 이들 덤핑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전해진다. 2018년11월 9일부터 판정에서 확정된 덤핑 정도(12.0%—56.4%)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하고 수입한 니트릴 고무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한국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11月8日，据商务部网站的消息，商务部最终裁定，原产于韩国和日本的进口丁腈橡胶存在倾销，国内丁腈橡胶产业受到实质损害，而且倾销与实质损害之间存在因果关系。自2018年11月9日起，对原产于韩国和日本的进口丁腈橡胶依据裁定所确定的各公司倾销幅度(12.0%—56.4%)征收反倾销税。这对韩国相关企业将有什么样的影响？

[문제 분석]

【分析问题】

-상무부 조사를 실시한지 1년이 되고 판정 결과가 WTO 관련 규정에 부합

-商务部已进行一年的调查 裁定结果符合WTO相关规定

2017년11월부터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하고 수입한 니트릴 고무에 대해 입안하여 수사하기 시작했다. 상무부는2018년 7월에 초급 판정을 발표하고 11월에 최종 판정을 공시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니트릴 러버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천펑잉 연구원은 상무부가 1년동안 조사를 해 왔으며 이번에 한일 관련 기업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규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早在2017年11月，商务部就已针对原产于韩国和日本的进口丁腈橡胶进行了立案调查。2018年7月，发布初裁公告，再到11月发布最终裁定，决定向进口于韩国和日本的进口丁腈橡胶征收反倾销税。对此，陈凤英表示，商务部已经经过了一年的调查，此次向日韩相关企业征收反倾销税符合WTO的规则。

-倾销产品对中国国内企业造成严重的威胁

상무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하고 수입한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최종 판정>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기간 내에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니트릴 고무에 있어서 2% 이상의 덤핑 행위가 존재한다. 약간의 덤핑을 넘어 이미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된다. 동시에 덤핑한 수입품은 전체 수입품에 차지한 비율이 3%를 초과하여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천펑잉은 한일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 시장에 수출하고 판매하는 것은 덤핑한 것이고 중국 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고 전했다.

从商务部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关于对原产于韩国和日本的进口丁腈橡胶反倾销调查的最终裁定》中显示，在倾销调查期间内，从韩国和日本进口的产品均存在倾销，倾销幅度均在2%以上，不属于微量的倾销幅度，此举足以对国内产业造成不利影响；同时倾销进口产品数量占中国总进口数量的比例均超过3%，不属于可忽略不计的范围。陈凤英认为，日韩企业的最大问题在于以低于成本价的价格对中国市场进行销售，其本身存在倾销行为，严重威胁到了中国的企业。

[해결 건의]

【解决问题】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전체적인 한중 무역 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다

-韩企竞争力恐下降 中韩整体贸易不受太大影响

陈凤英认为，丁腈橡胶只是橡胶中的一种，整体上对于中韩和中日的经贸关系没有太大影响。但同时她强调，不可否认的是，关税上升会使韩国相关企业的竞争力下降，相关产品在中国市场可能会失去竞争力。

천펑잉은 니트릴 고무가 단지 고무 종류의 하나일 뿐이며 전체적인 중한, 중일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천펑잉은 관세의 상승으로 인해 한국 관련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이 중국 시장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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