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여러 지방 최저임금 기준 조정…중국 제조업 업그레이드 하게 만들어?

【中国经济·每日一问】多地上调最低工资标准 倒逼中国制造业产业升级？ 

[문제 제기]

【提出问题】

올해 들어 이미 여러 지방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했다. 중신징웨이(中新经纬) 클라이언트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15개 성이 각각 다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그 중에서 쓰촨(四川), 광시(广西), 티베트(西藏) 등 5개 곳은 200원 이상 인상하였다. 그 외에도 충칭(重庆)은 2019년 1월 1일부터 300원 인상할 예정이다. 경제 발전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今年以来，已有多地上调最低工资标准。据中新经纬客户端统计，截至目前，15省份最低工资标准不同程度上调。其中，四川、广西、西藏等5地上调超200元。此外，重庆自2019年1月1日起上调300元。在经济不确定因素的大前提下，为何最低工资标准会上调？

[문제 분석]

【分析问题】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우려 유발

-韩国政府上调最低时薪引发企业忧虑

이재민 베이징 한국중소기업협회 부회장은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경제가 불안정적이라서 정부가 저소득층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수입 증가에 따라 사람들이 소비하고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수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北京韩国中小企业协会副会长李在珉认为，主要原因有两个，一是因为经济不稳定，所以政府需要保障低收入人群的工资；二是随着收入的增加，人们就会进行消费，将资金投入市场，这将会成为促进内需的原动力。

경제 발전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많은 기업의 파산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이재민은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한국의 한 보고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보장제도가 출범된 이후로 실업자수가 오히려 많아졌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기업이 이익과 원가 간의 차액으로 살기 때문에 인력원가가 올라가고 제품 판매량이 감소되면 이익이 줄어들어서 파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对于在经济不确定性的环境下，再上调最低工资标准，是否会造成一批企业倒闭的问题，李在珉指出，在韩国有报告统计，在最低工资保障制度出台之后，失业人员反而增加，尤其在制造业，企业靠利润与成本之间的差额生存，如果人力成本提高、产品销量降低，利润减少，公司就有倒闭的危险。

-중국 제조업,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어야

-中国制造业必须要升级

천펑잉(陈凤英)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은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이는 글로벌 산업체인 분업에서 나타난 정상적인 현상이다. 예전에 중국이 아시아 4마리 작은 용의 산업 이전을 받아냈고 이제는 중국이 월남으로 산업 이전을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산업체인의 정상적인 분업이다.

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世界经济研究所研究员陈凤英认为，中国制造业必须要升级，这是全球产业链分工当中的正常现象，当初中国承接了亚洲四小龙的产业转移，如今中国正向越南进行产业转移，这是全球产业链的正常分工。

[해결 건의]

【解决建议】

-좋은 제품과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직접 협력을 진행한다

-将好的产品和技术出口中国或进行直接合作

이재민은 최저임금 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중국 제품의 부가가치도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제품의 가격도 증가될 것이다. 한국 기업이 좋은 제품, 좋은 기술을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중국 기업과 직접 협력해도 된다고 이재민이 건의했다.

李在珉认为，随着最低工资标准的提高，中国产品的附加值就会增长，所以中国产品的价格也会上升，建议韩国企业可以将好的产品、好的技术直接出口中国，或者和中国企业直接合作。

-동북아, 높은 차원의 협력을 진행해야

-东北亚要进行高层次的合作

천펑잉은 동북아 3국 또는 한중 양국이 협력하려면 높은 차원에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노동력 원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전형도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차원에서의 기술 협력에 큰 시장이 있다고 천펑잉이 지적했다.

陈凤英认为，如果东北亚三国合作，或者中韩两国合作要从中高层面入手，因为中国劳动力成本已经在上升，同时中国经济转型也是由上至下的，因此进行中高层面技术合作的市场很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