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2019년 한국 최저임금 재차 인상, 기업들은 왜 극구 반대하는가?

【中国经济·每日一问】2019年韩国再次上调最低时薪企业界为何激烈反对？

[문제제기]

【提出问题】

28일 한국정부 세종총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각지에서 모인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 15명이 항의를 하였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이제는 주휴수당까지 강제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두 명도 아니고 20~30%가 지키지 못한다면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28日,在韩国政府世宗大楼举行的记者会上,来自全国各地的小工商业者联合会广域会长团和15名劳动人力环境科委员进行了示威抗议。京畿道小工商业者联合会会长李炳德表示，政府在提高最低工资之后,又强制要求小工商业者休息,加重了小工商业者的负担，并表示如果一个制度有20%-30%的人不能遵守,那就是制度本身出了问题。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어디로 갈 것인가? 노동자와 기업의 모순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韩国提高最低时薪的制度将何去何从？工人和企业的矛盾将如何解决？

[문제분석]

【分析问题】

-정부,최저 임금 인상하였으나 사회적 기대와 어긋나

-政府提高最低时薪 社会反响事与愿违

이에 앞서 한국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만에 최저시급이 6470원에서 29.1%나 올랐다. 근로자복지 개선 정책이어야 하는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此前韩国政府宣布，从2019年1月1日开始，最低时薪将由7530韩元上涨至8350韩元，涨幅为10.9%。文在寅政府上任两年来，韩国最低时薪已经由原来的6470韩元上涨了29.1%，本应是旨在改善劳动者福利的政策，却遭到了小工商业者的强烈反对。

-찔끔찔끔 내놓는 땜질식 대책, 경영부담 가중 시켜…

-小修小补式的政策加重经营负担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가 찔끔찔끔 내놓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업계를 살릴 수 없다"며 "열심히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을 극빈층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면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시급 인상 정책이 시행되면 미숙한 신입사원들도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사실상 가중된다는것이다.

小工商业者联合会长崔胜载表示，政府只是一味地推出的小修小补式的政策，无法挽救处于危机中的小工商业者,情况恶化小工商业者会沦为极端贫困阶层。因为他们认为，政府提高最低时薪的政策一旦实施，即使技术不太熟练的新人员工每月也将拿到250万韩元的工资，这实际上加重了小工商业者的经营负担。

[문제해결]

【解决建议】

-임금체계 조정 매우 시급

-工资体系结构调整迫在眉睫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서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경영계도 납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간을 갖고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韩国翰林大学经营学客座教授崔永基表示，目前韩国的工资体系错综复杂,稍有不慎,就会引起很大的社会混乱，因此应该从现在开始,花一些时间进行工资体系调整，构建可以让劳动者认可、企业界也能接受的工资体系。

권종현 베이징 한국중소기업협회 비서장은 최저시급인상은 대형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의 인권비 부담을 가중시킨는것은 확실하며 서비스 업종의 영세업체와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같은 소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北京韩国中小企业协会秘书长权钟铉认为最低时薪上调对大型企业产生的影响不会太大，但确实会加重中小企业的人力成本的负担，对服务行业中的小型企业和零售企业如连锁便利店等产生的负面影响尤为明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