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주건부(주택건설부) 2019년 중점사업 발표, 3선 도시 부동산 가격 완화 될까?

【中国经济·每日一问】住建部提出2019年重点工作 能否缓解三线城市房价大涨局面？ 

[문제제기]

【提出问题】 

산둥성 허저시가 부동산 매매 제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건설부는 2019년 10가지 중점 사업을 발표하여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은 아니며, 도시별 맞춤정책과 분류하여 지도하며 도시정부의 주체책임을 다지고 주택시장 체계와 주택보장 체계를 보완한다. 이는 폭등하는 3선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완화할 수 있을까?

随着山东菏泽宣布放开限售后，多地楼市调控政策也出现了“松绑”迹象，楼市的变动也随之备受关注。住建部2019年十项重点工作当中，也明确提出要坚持房子是用来住的、不是用来炒的定位，因城施策、分类指导，夯实城市政府主体责任，完善住房市场体系和住房保障体系。这一措施能否缓解三线城市房价涨幅较大的局面？ 

[문제분석]

【分析问题】 

-대도시 규제방식 그대로 도입, 현지 경제와 맞지 않아..

-照搬一线城市调控模式 与当地经济水土不服 

류옌 유명 재경평론가는 허저시에서 출범한 부동산 신규 매입 제한과 중고 주택 분양기간 관련 규제는 일선 도시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것인데, 허저시 현지 산업과 인구규모로 인해 현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었고 현지 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는데, 토지 재정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현재 많은 지역은 부동산 산업과 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著名财经评论员刘艳指出，菏泽出台的限制新购和二手住房转让期限有关规定，这是照搬了一线城市的调控模式，但是由于菏泽当地的产业和人口支撑，导致了当地房产市场快速的波动，当地的经济受到了一定的影响，从土地财政角度方面分析，各个地区离不开房地产行业。 

-부동산은 미세조정 위주로 진행

-房地产调控基调以微调为主 

류옌은 부동산 규제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고 부동산규제 완화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으며 규제공간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옌은 2019년은 미세조정을 위주로 진행될 것이고 각 도시는 지역에 맞게 정책을 실행 할 것인데 주로 현지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억제하지도 않고 자극하지도 않으며 부동산 시장의 여러 정책이 점차 중성으로 되돌아 가게 한다고 덧붙였다.

刘艳认为，房地产调控基调并未发生根本性转变，放松房地产调控与稳增长没有必然联系，房地产调控空间有限，2019年将以微调为主，各地因城施策，根据当地市场发展情况进行调整，既不抑制、也不刺激，使房地产市场的各项政策逐步回归中性。 

[문제해결]

【解决建议】 

-부동산 시장 규범화 및 보장성 주택 확대가 주요 기조

-规范房地产市场与加大保障性住房是调控主基调 

류옌은 중국 부동산시장은 이미 다차원적으로 발전하여 구매 판매 제한 등 강압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열기가 급하게 내리는 현상을 대폭 완화 하였고 다차원적인 주택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규제의 초심인 만큼 부동산 시장 규범화 및 보장성 주택 확대가 주요 기조라고 강조하였다.

刘艳认为，中国房地产市场已是多层次的发展，这极大地缓解了由于限购限售等一系列高压政策所导致房地产投资热快速降温的成本，打造多层次的房地产住房市场才是调控房地产健康发展的时间和空间的初衷，所以规范房地产市场与加大保障性住房是调控主基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