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감세는 기업의 활력을 살려

2019-01-24 18:04 중국경제망 편집：구가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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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经济·每日一问】减税政策为企业注入活力

[문제 제기]

【提出问题】

왕쮠（王軍） 국가세무총국 국장은 최근 전국 세무업무회의에서 5-12월 부가가치세 세율이 감세되어 약 2700억 위안이 감세되고 제조업의 감세는 35%를 차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영세기업 보혜성 감세 정책은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1800만 개로 전국 납세 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민간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日前，国家税务总局局长王军在全国税务工作会议上表示，5至12月降低增值税税率,减税约2700亿元，制造业减税占35%。而近日推出的小微企业普惠性减税新政将覆盖1800万家中小企业，占全国纳税企业的95%以上，绝大部分民营企业从中受惠。大面积减税是政府为企业注入活力的一种手段？

[문제 분석]

【分析问题】

-중국의 감세 작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减负降税是一个长期的、系统的工程

중국경제망 평론가 류옌은 중국의 감세 작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며 세금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살려 효율적인 재정수입을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고 민생, 국민의 일상생활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中国经济网评论员刘艳认为，中国的减负降税是一个长期的、系统的工程，减税降负不但不会使财政收入减少，反而它通过调动企业的活力会贡献更多的有效的财政收入，并且投入到民生民计的这些正常的老百姓日常生活当中。

-감세는 수평적 균형을 살려야...

-减税要注重横向公平

류옌은 기업은 자체의 경영 상황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정부는 구조적으로 전반적 사회개혁과 일방적 세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감세는 입체적, 수직적인 세율이나 금액 인하뿐만 아니라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세금 수입 보조의 수평적 균형을 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刘艳认为，企业要更多地关注企业自身的经营水准，政府要用结构调整来促进整体的社会改革，来促进单向税务改革，减税降负它不仅仅是立体的或者垂直的税率降低或者是金额的降低，它更多的还要体现不同地区、不同行业、不同产业之间税收扶持的横向公平问题。

[해결 건의]

【解决建议】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투자 핫이슈를 찾아야

-积极关注相关政策寻找投资热点

류옌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정책은 산업에 대한 지지가 매우 명확하며 어떤 공개된 문서에서든 어느 업종이 정책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지 다 찾을 수 있다고 하며 즉 세금과 비용을 줄이는 보너스가 어느 업종으로 흘러갈지, 그 업종이 다음 투자의 핫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