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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1일1문] 감세는 기업의 활력을 살려

2019-01-24 18:04 중국경제망 편집:구가흔

【中国经济·每日一问】减税政策为企业注入活力

 

[문제 제기]

【提出问题】

왕쮠(王軍) 국가세무총국 국장은 최근 전국 세무업무회의에서 5-12월 부가가치세 세율이 감세되어 약 2700억 위안이 감세되고 제조업의 감세는 35%를 차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영세기업 보혜성 감세 정책은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1800만 개로 전국 납세 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민간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日前,国家税务总局局长王军在全国税务工作会议上表示,5至12月降低增值税税率,减税约2700亿元,制造业减税占35%。而近日推出的小微企业普惠性减税新政将覆盖1800万家中小企业,占全国纳税企业的95%以上,绝大部分民营企业从中受惠。大面积减税是政府为企业注入活力的一种手段?

[문제 분석]

【分析问题】

-중국의 감세 작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减负降税是一个长期的、系统的工程

중국경제망 평론가 류옌은 중국의 감세 작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며 세금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살려 효율적인 재정수입을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있고 민생, 국민의 일상생활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中国经济网评论员刘艳认为,中国的减负降税是一个长期的、系统的工程,减税降负不但不会使财政收入减少,反而它通过调动企业的活力会贡献更多的有效的财政收入,并且投入到民生民计的这些正常的老百姓日常生活当中。

-감세는 수평적 균형을 살려야...

-减税要注重横向公平

류옌은 기업은 자체의 경영 상황에 신경을 써야 같고 정부는 구조적으로 전반적 사회개혁과 일방적 세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감세는 입체적, 수직적인 세율이나 금액 인하뿐만 아니라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세금 수입 보조의 수평적 균형을 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刘艳认为,企业要更多地关注企业自身的经营水准,政府要用结构调整来促进整体的社会改革,来促进单向税务改革减税降负它不仅仅是立体的或者垂直的税率降低或者是金额的降低,它更多的还要体现不同地区、不同行业、不同产业之间税收扶持的横向公平问题。

[해결 건의]

【解决建议】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투자 핫이슈를 찾아야

-积极关注相关政策 寻找投资热点

류옌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정책은 산업에 대한 지지가 매우 명확하며 어떤 공개된 문서에서든 어느 업종이 정책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지 찾을 있다고 하며 세금과 비용을 줄이는 보너스가 어느 업종으로 흘러갈지, 그 업종이 다음 투자의 핫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刘艳建议韩国投资者积极关注中国的相关政策,中国整体的政府政策对产业的支撑导向是非常明确的,可以从任何的公开文件当中去可以看到哪个行业将受到政策的直接扶持,也就是说减税降负的这个红利导入到哪一个行业,哪一个行业就有可能成为下一波投资的热点。

-불확실한 요소를 실시간으로 주목해야

-要实时关注不确定因素

베이징한국중소기업협회 비서장 권종현은 중국은 한국의 가장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더 많은 이슈들을 통합해서 함께 보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면 실시간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北京韩国中小企业协会副会长权钟炫称,中国是韩国最大的一个贸易伙伴,所以中国经济对韩国的影响是非常大的,所以应该是把更多的焦点问题整合到一起去看,不确定因素较多,要实时关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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