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기인’의 승리에 도취되지 마라…‘추가관세 이익론’ 맥 못춘다

2019-05-16 22:25 인민망 편집：구가흔

제11차 중미 무역 고위급 협상 개최를 앞두고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는 미국의 ‘관세 폭탄’ 발언은 중미 무역 협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했다. 미국은 또 ‘추가관세 이익론’이란 억지 논리로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있다. 뜻밖에도 미국 국민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추가관세 부과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맨 먼저 터져 나왔다.

‘추가관세 이익론’, 무지인가 위장인가?

과거의 ‘무역전쟁은 정말 좋다’에서 오늘날 ‘중국은 거액의 관세를 미국에 지불하고 있다… 이들 거액의 세금은 곧장 미 재무부에 들어올 것이다’, ‘관세는 우리의 국가 자산을 더 많이 늘릴 것이다. 심지어 기존의 방식을 웃도는 놀라운 거래가 될 것이다. 또 이는 더 쉽고 더 빠르다’, ‘중국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등등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미국의 일부 당국자들은 추가관세 부과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인 마냥 힘들이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추가관세 부과는 상대국만 약화시키고 자신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마치 추가관세 부과로 인해 번영할 것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국제 매체의 평가를 인용하면 이는 미국이 ‘근거 없이 날조한 승리’에 도취돼 있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발표한 연구논문은 2018년 미국이 무역 파트너에 부과한 추가관세 및 상대국가가 미국에 부과한 보복성 관세는 미국 경제에 78억 달러 규모의 경제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관세는 미국 소비자와 생산업체에 매년 688억 달러의 비용을 떠안긴다. 미국 무역 컨설팅 기관인 ‘글로벌 트레이드 파트너십’의 연구 보고서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 및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는 매년 미국의 일자리를 93.4만 개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및 타결로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 재계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추가관세 이익론’은 추가관세 부과는 중국의 주머니에서 공짜로 돈을 빼내가고, 일부 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를 얻는다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완전히 상반된 시나리오다. 즉 미국 수입업체와 소매상이 관세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세 증가액은 필연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지출 단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기업이 대체 수입원을 찾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많은 미국 기업주들은 이에 대해 어깨만 으쓱거릴 뿐 손을 놓고 있다. 이는 중국산 상품이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 중국에서 구매해야만 오른 비용을 소비자에게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연방준비은행(FRBNY)과 프린스턴대, 콜롬비아대의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와 수입업체는 추가관세로 인해 작년 매월 44억 달러의 손실을 감당해야 했고, 미국이 관세로 거둔 수입은 수입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미국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오면서 하늘에서 달러가 떨어진다고 큰소리치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홀쭉해지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승복하겠는가?

현재 세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이 타국에 강압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 다른 국가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응당 반격할 것이다. 추가관세 부과가 미국에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의 많은 농민들은 힘든 경제적 시기를 보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작년에 120억 달러의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생산 비용 상승과 수출 감소로 인한 손실에 비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다. 많은 미국 농민과 기업주들에게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개월 동안 중국이 아닌 미국이 무역전쟁의 전체 대가를 떠안았다.” 미국 150여개의 소매업과 기술업, 제조업, 농업무역기구를 대표하는 유세단체 ‘관세가 심장부를 해친다(Tariffs Hurt the Heartland, THT)’는 얼마 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관세 인상은 미국의 농민과 기업, 소비자에게만 형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의 위정자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추가관세 이익론’을 떠벌리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자기기인(自欺欺人)’에 불과하다. 추가관세 부과나 관세 인상 위협으로 중미 무역 분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비장의 무기’를 관세에 저당 잡힌 것은 결국에는 헛물만 켜고 실패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미국이 만약 자국의 이익을 보장할 지혜가 있다면 중국과 마주보고 같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해 서로 존중하고 평등 호혜를 토대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충고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5월 15일 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