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코로나19 극복 100억달러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천억원(약98억6천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한국 기획재정부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 초저금리 대출 등의 방식으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소비촉진과 고용 안정, 지역경제 지원, 피해가 심각한 대구와 경상북도에 특별지원 제공 및 세수 결손 보전 등에 투입된다. 추경 재원의 약 90%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재정 적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나지만 이는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성장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두 달 안에 7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소비촉진을 위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 4개월간 약500만 명의 저소득층과 노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동시에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준다.

추경안은 5일 한국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영향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해 국회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한국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한 추경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