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5월 13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올해 전국 양회(兩會) 기간 각 부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 위원의 의견·건의를 청취하는 업무에 관한 배치를 하고 ‘6가지 보장’을 ‘6가지 안정’ 업무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경제의 기본 베이스를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유례없는 올해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당중앙과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6가지 안정’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야 하고 주민취업 보장, 기본민생 보장, 시장주체 보장, 식량·에너지 안전 보장, 산업망·공급망 안정 보장, 기층 운영 보장 등 ‘6가지 보장’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많아질 수록 ‘보장’의 의미가 더 크다. ‘6가지 보장’은 현시점에서 두드러진 모순과 드러나지 않은 리스크에 대비해 어려움과 도전을 직시하는 적극적인 조치이고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반드시 ‘6가지 보장’을 ‘6가지 안정’ 업무의 핵심과 지탱으로 간주해야 한다. 취업, 기본민생과 시장주체가 보장되어야 수입이 있을 수 있고 소비가 따르게 되며 시장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보장’이란 마지노선을 지켜내고 경제의 기본 베이스를 안정시키기만 하면 어려운 고비를 넘겨 안정 속에서 진보하고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실현하는 사회기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필요한 시간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시적 조정의 강도를 높여야 하고 재정, 화폐, 사회보험, 취업 등 정책의 합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6가지 보장’, ‘6가지 안정’을 중심으로 더욱 정밀한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혁개방 수위를 높이고 기층의 혁신정신을 존중하며, 미래에 유리한 기초적인 제도·메커니즘의 완비화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시장주체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개방 확대를 통해 각 측과의 협력공영 속에서 산업망·공급망을 안정시켜야 하고 경제발전의 강인성과 잠재력을 꾸준히 증강시켜야 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