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의 재좌초, 다자간 무역 체제 어디로?

[신화사 제네바 8월 4일] 지난해 말, 역사적인 무역 편리화 협의를 달성한 뒤 세계무역조직(WTO)이 해당 협의 추진을 다자간 무역 체제에 귀속시키려는 노력이 올 여름 안타깝게도 "좌초"됐다. 회원국 사이에서 7월 31일, 깊은 밤까지 지속된 협상이 아무런 결론을 못내고 종료됐다. 협의와 관련된 협정서가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했으며 이 좌절은 각 측이 다자간 무역 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에 손상주고 세계무역조직을 다자간 무역 협상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외부의 자신감을 타격했다.

역사적 협의의 좌절

2013년 12월, 세계무역조직 제9기 부장급 회의에서 세계무역조직 성립 이후 첫 다자간 무역 협정을 달성했다. 이 "발리패키지 협정"은 도하개발어젠다의 "조기 수확"으로도 불리며 10부의 문서를 포함, 무역 편리화, 농업, 발전 등 방면의 의제를 망라했다.

12년 간의 어려움, 심지어 도하개발어젠다가 한동안 정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리패키지 협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은 글로벌 무역왕래와 무역체계보완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가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해당 협의 실행을 위한 첫단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