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점에 대한 반박: 중국은 여전히 7% 이상의 경제성장 목표를 세울 필요 있다

[신화사 베이징 8월 7일] 향후 한시기동안 전환과 업그레이드라는 새로운 정상적 상태속에서 중국 정부는 여전히 7% 이상의 연도 경제성장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으며 이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왜나햐면 "7% 이상"의 성장 예상 목표만이 "수요"와 "가능"을 보다 잘 아울러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내년의 경제성장 예상 목표는 올해의 7.5% 내외에서 6.5%~7% 내외로 하향 조정해야 하며 심지어 더 낮은 수준도 적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에 응한 중국의 경제 분석 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IMF에서 제안한 경제성장 예상 목표는 현재 및 향후 한시기동안 중국 경제체제의 전환과 사회발전의 "수요"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장기적인 잠재적 경제성장율이라는 이 "가능"과도 연관성을 잃게 될 것이다.

7% 이상의 성장 예상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안정된 성장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취업 확보, 주민 수입 향상, 인민생활 개선에도 유리하다. 그외 중국의 경제총량(經濟軆量)을 감안할 경우 7% 이상의 성장 예상 목표를 세우는 것은 "GDP 유일주의"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부담없이 수월하게가 아니라 간난신고와 노력 속에서 예상 목표를 완성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현재의 국제, 국내 형세속에서 발전은 여전히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반드시 경제건설이라는 이 중심을 단단히 부둥켜잡아야 하며 "합리한 경제 증속"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척도다.

도시와 향진의 신증 취업, 재정공개수지와 주민 수입 수준은 경제성장 예상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민하는 관건 요소다. 정부 부서와 관련 부분의 거듭되는 추산을 통해 신증 취업인수 1,000만 명 이상을 확보하고 도시와 향진에 등록된 실업율을 4.6% 이내로 통제하려면 7.2%보다 낮지 않은 경제 성장을 필요로 한다.

후이지엔(胡怡建) 상하이(上海)재경대학 공공정책과 정비(公共政策和治理) 연구원 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제증속이 IMF에서 제안한 것처럼 너무 신속하고 너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경우 정부 공개 지출의 감소와 주민 수입 증속의 하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0년에 이르러 경제총량과 주민 수입을 2010년 대비 배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불리할 것이다.

그는 "경제 성장의 급격한 파동은 모두 중국 사회의 접수 가능 정도를 벗어날 것이다. 경제 증속이 안정하게 기어를 바꾸게 하는 거야말로 경제발전의 객관적 규율에 부합되는 것이며 시간으로 개혁의 공간을 바꾸는데 필요한 배치다."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