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은 독점자들에게 내어준 "비계덩어리"가 아니다

[신화사 베이징 8월 21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20일 밝힌 데 따르면 일본 스미토모 등 8개 부품 기업의 가격 독점 행위에 대해 8.3196억위안, 일본 NSK 등 4개 베어링 기업의 가격 독점 행위에 대해 4.0344억위안, 총 12.354억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중국이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 뒤 부과한 최고 금액의 벌금이다.

한편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베어링 제조업체 중의 하나인 후지코시는 조사에 협조해 잠시 벌금을 면제 받았다.

사실 중국이 상기 재중 일본기업에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유럽과 미국의 반독점기구들에서 상기 세 기업을 포함한 일부 일본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격 독점, 가격 연맹과 관련된 "상습범"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었다.

2013년 가을, 미국 사법부는 가격 연맹에 참여한 9개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사법 거래를 성사했으며 7.4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그중 일본 NSK는 682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2014년 3월, 유럽연합위원회는 일본 NSK 등 4개 일본기업과 2개의 유럽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벌금 통지서를 제출했다. 그중 일본 NSK에는 6200만유로, 후지코시에는 40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4월, 유럽연합은 다시 한번 후루가와 전공 등 일본기업이 고압전기케이블 가격 연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총 3억 여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안겼다.

사실 이는 일부 일본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독점 행위에 종사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전문인사들은 일본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거듭 반독점 조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기업에서 생산하는 일부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것과 관련되며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행사하는 배타적 기업 "문화 관습"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등 많은 제품 영역에서 중국은 현재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시장이다. 따라서 일부 외국 기업이 눈독들이는 "비계덩어리"가 되었다. 중국의 반독점 감독관리부서에서는 제때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 기업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는 필요한 시장질서와 소비자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며 규칙을 준수하는 많은 외국 기업을 실제로 보호하는 것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