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교란 경위를 파헤치다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5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얼마 전 출간한 자서전 <힘든 선택들(Hard Choices>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기 임기 4년간 국무장관으로서의 외교생활을 피력했다. 자서전에서는 두 장(Chapter)의 지면을 특별 할애해 대중국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 중 한 장은 남중국해 문제를 중점 언급함으로써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의도를 폭로했다.
직접 당사자인 힐러리는 회고록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의 교란을 추진한 경위를 자세히 서술했다. 그 중 일부 세부적인 묘사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태도와 고민을 명확히 드러내었다.
남중국해 문제가 최근 몇 년간 가열화된 것과 관련해 2010년 7월 23일 힐러리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에 공세를 가한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일 힐러리는 미리 준비한 원고에 따라 남중국해와 미국의 국가적 이익 관계를 운운하며 남중국해 항행자유를 수호하는 측면에서 미국은 '국가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협박'을 반대하고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공평 타당한 논리인 듯한 힐러리의 연설은 사실상 중국을 공격한 것이었고 이에 중국은 당연히 반박했다. 미국 측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라는 국제 무대에서 중국과 공식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것과 관련해 힐러리는 자서전에서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는 공개했다.
첫째, 미국의 공세는 결코 우발적인 발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다. 힐러리는 회의 전 미국 측 대표단 위원들을 소집해 다음날 회의 계획을 논의하고 몇 시간에 걸쳐 발표할 성명의 세부내용을 수정했다. 또 다른 나라들과 서로 어떻게 협조할지를 논의해 먼저 베트남 외교장관이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하여 토론한 후 다른 각 국 장관들이 차례로 입장을 피력하고 마지막으로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힐러리가 나서서 발언 요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둘째, 미국 측이 이렇게 혼신의 힘을 쏟아 상술한 계획을 준비한 것은 역내지역에서 중국의 소위 '돌돌핍인(咄咄逼人)의 추세'를 돌리기 위한 것이다. 힐러리는 중국은 2009년까지 외교에서 '자제'하던 태도를 바꾸어 아시아에서 '돌돌핍인의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고, 이런 전환은 '지역을 불안하게 한다', '우리는 기회를 잡아 이런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0년 7월 22일 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날아 갔고 이번 회의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기회였다"고 밝혔다.
셋째, 미국이 더 심층적으로 고려한 것은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역내지역의 의혹을 없애는 것이다. 힐러리는 오바마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약속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몇몇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견해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힐러리는 ARF회의가 끝난 후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에 대해 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실력을 재차 과시했고 이는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힐러리의 이런 견해와 판단은 중국 외교에 대한 미국 측의 오해와 편견을 여실히 드러내어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공개한 것이자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의 긴장수위를 높인 최대 여론조작자라는 주장을 입증한 셈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정력을 쏟고 있을 때 중국과 아세안국가의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DOC)>을 맺어 남중국해는 기본적으로는 평화 안정의 국면을 유지하고 있었다. 힐러리가 2010년 남중국해 문제에서 보인 태도는 사실상 미국 측의 남중국해 문제의 강도 높은 개입과 직접적인 간섭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꼬투리 삼아 중국과 아세안국가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중국 외교 이미지에 먹칠을 하여 남중국해 문제를 혼란시키는 것으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최종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까놓고 말하면 미국은 세계가 평화로운 꼴을 보고 있을 수 없어 남중국해 문제의 긴장 수위를 더 높이려 하고 있고, 그 목적은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위신을 세우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국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과거 4년의 사실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이 역내지역에 더 많은 복잡한 요소를 가져온 것 말고는 얼마간의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 측의 언행은 번거로움만 끼쳤을 뿐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힐러리의 자서전은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워밍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설사 대권을 위한 예비행보라 할지라도 책 속의 외교 '선택'에 대해 그녀는 과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에서 그녀와 미국의 '선택'은 틀렸다. 이런 '선택'이 가져온 소위 '전환점'은 중미 관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백해무익한 것이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