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투자 심사비준제 취소, 행정간소화 6대조치 추진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9일]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10월 8일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정부가 심사 비준하는 투자 사업 리스트를 재차 수정함으로써 효과적인 투자와 창업을 촉진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중앙 기업의 감독 검사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국유 기업의 개혁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따르면 작년에 정부가 심사 비준하는 투자 사업 리스트를 수정한 것을 토대로 올해 다시 수정하는 이유는 기업의 독립적인 투자를 한층 더 실현하고 지방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내용에 한층 더 적응하며, 투자의 거대한 잠재력을 한층 더 방출하는 동시에 각 주체가 혁신적으로 창업하는 데 더 넓은 무대를 제공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줄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다음 원칙을 결정했다. 첫째, 심사 비준 범위를 더 축소한다. 시장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기업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경제와 법률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는 '심사 비준제'에서 '등록 접수제'로 변경한다. 둘째, 심사 비준 권한을 더 분산시킨다. 현 단계에 계속해서 심사 비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다. 셋째, 감독 관리를 더 개선한다. 권한을 분산시킨 심사 비준 사항은 지방 정부가 국가 계획에 따라 심사 비준을 진행시키고, '각자 맡은 바를 각자 책임지며 법에 따라 감독 관리한다'는 요구를 구현하여 상하 기관이 연동해 협력 관리하는 체제를 개선 및 구축한다. 회의에서는 소수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역외 투자 항목은 일괄적으로 심사 비준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의 배치 사항을 실행하려면 6대 조치 내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첫째, 지방 분권을 계속 추진하면서 기회를 잡아 기본적이지 않은 공공서비스, 자원, 환경 보호 등에서의 가격 개혁을 순서대로 추진한다. 둘째, 대중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취약 부분을 겨냥해 올해 안에 수리 공사, 환경 보호, 정보 네트워크 등 분야에서 여러 중대 사업을 재착수한다. 사업 융자, 특허 경영 등 모델을 추진해 사회 투자를 장려한다. 셋째, 소비정책을 개선하여 주민 소득을 높이고 소비 수요를 확대시킨다. 넷째, 구조성 개혁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 영세기업, 새로운 산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흥 업종이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재정•통화정책을 잘 활용하고 맞춤형 조치를 적시에 적절히 취하며, 일반성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실물경제를 지원하여 융자를 받기 어려운 현상황을 완화시킨다. 여섯째, 확대 개방 및 대외무역 경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장점을 연구해 조치를 내놓도록 한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