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FTA 실질적 타결

[신화사 베이징 11월 10일] 11월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중한 자유무역협정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회담 후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과 한국통상산업자원부 윤상직 장관이 중한자유무역협정 실질적 타결 관련 합의의 사록에 서명했다.

중한자유무역협정 협상은 2012년 5월 가동되었다. 이는 사상 최초로 대외 상담 면에서 커버 범위가 가장 크고 나라별 무역액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자유협정협상이다. 협상의 결과에 따라 개방 수준 면에서 양자 화물무역자유화 비례가 "세목 90%, 무역액 85%"를 초과했다. 자유무역협정은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규칙 등 17개 분야와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구매, 환경 등 "21세기 경제무역의제" 를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쌍방은 협정 서명 후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무역의 협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설립전 단계(Pre-establishment)의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NT)와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 투자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중한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은 "이익 면에서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전면적이고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목표를 실현했다. (번역/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