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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규 투자규모 7조元'은 추측성 보도

2015-01-12 11:04 인민망 편집:왕추우

[인민망 한국어판 1월 12일]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한 '중국 정부는 300조항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약 7조 위안을 투자할 것'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뤄궈싼(羅國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투자사(司) 부사장은 1월 8일 "중앙정부의 투자는 대량의 신규 재정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뉴노멀 하에서 정부 투자는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민생혜택 방면에서 중요한 인도 역할과 근간 작용을 한다"며 "현재 정부 투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투자 방향과 질적 효익 향상은 정책의 중점으로 부상했다.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PPP) 모델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민간 투자 열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정부투자 극약 처방 없을 것】

"현재 중국의 발전단계로 볼 때 적당한 정부투자를 유지하는 것은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부 연구원은 중국은 현재 현대화를 위한 산업 배치, 도시 배치와 대외개방 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신형도시화 건설과 도시군의 상호연계와 소통 추진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리췬 연구원은 적당한 성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최근 투자 증가속도는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며 "최근 인프라 투자 증가속도는 20%-25%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 50% 이상에 달한 것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1996년-2010년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연평균 20.1% 증가했다. 현재의 인프라 투자 성장수준과 과거 몇 년간의 수준이 비슷하다. 따라서 현재의 투자 성장 수준은 적당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현재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경기부양과 정부의 직접 투자에만 의존해서는 발전공간이 크지 않으므로 시장메커니즘에도 의존해야만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투자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출범한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과는 확연히 다르다" 장리췬 연구원은 후자의 주안점은 단기간 내에 내수를 확대하여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정부 투자는 인프라 완비와 환경 거버넌스 보호 강화 등 분야에서 부단히 힘을 발휘하여 장기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토대를 다지고 뒷심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핵심은 구조조정】

전문가는 "오늘의 투자구조는 내일의 산업구조"라며 "현재 중국의 철도와 석탄 업종이 생산과잉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잉생산을 과열화하지 않으면서 투자 효익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투자확대의 관건은 투자방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보 전력망과 석유가스 등 중대 네트워크 프로젝트와 건강∙양로서비스, 생태 및 환경보호, 청정에너지, 식량 및 수리, 교통, 석유가스 및 광산자원보장 프로젝트를 포함한 '7대 중대프로젝트 팩키지'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선정 분야에서 최근 2년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프로젝트의 타켓성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면, 상호연계, 교통시설, 환경보호, 정보네트워크 등의 분야가 있다." 장리췬 연구원은 이들 프로젝트는 '일대일로(一带一路)'를 비롯한 현대판 대외개방인 신형도시화 건설에 이바지하며, 혁신 드라이브 발전과 친환경 청정발전 등 분야에서 그 역할이 현저하다고 말했다.

"투자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취약단계와 부족한 업종 보완에 투자하는 것이다." 어우훙(歐鴻)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투자사 순시원은 "현재 중국의 사회발전에는 많은 취약단계가 존재한다. 특히 공공제품 공급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부채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생태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국토생태 거버넌스, 대기오염 방지와 수자원 청결 사업 건설 등의 수요가 절박하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중서부 철도 건설 등이 시급하고, 사회분야에서는 건전한 양로서비스 건설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에 치중해야】

장리췬 연구원은 "자금보장 측면에서 현재 정부투자는 새로운 특징이 나타났다"며 한편으로는 재정자금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8항 규정 실시 이후 공금소비가 억제되었고, 재정자금이 절약되었다. 이는 재정지출 총량을 확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프라 분야의 투입능력을 효과적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로 재정자금은 투입 대비 큰 효과를 거두는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관협력사업인 PPP 모델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2014년 민간에 투자를 개방한 80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는 주로 에너지와 교통 등 분야이다. 개별 프로젝트 투자는 수백억 위안이고 이들을 합한 규모는 1조 위안을 상회한다. 2014년 10월, 33개 프로젝트 가운데 41.5%에 민간자금이 투입되었다.

장리췬 연구원은 현재 인프라 투자는 중앙재정 투입뿐 아니라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다며 정부 투자는 유도 역할을 하는 동시에 더 나은 투융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여러 분야의 사회자본 진입과 협력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유도, 제도 규범, 책임 명확, 잉여 구분 등 방면에서 살펴볼 때, 현재 PPP모델은 성숙화, 규범화되고 있다." 류리펑(劉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구소 연구원은 "정부투자 프로젝트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진입 문턱, 프로젝트 속성과 투자수익 등을 살펴야 하며, 관건은 민간자본이 순조롭게 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1월 9일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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