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사회자본에 개방 확대 '시장 장벽 깨기'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8일]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10월 24일에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이하 '회의')를 진행하면서 중점 영역의 융자 투자 체제를 혁신하여 사회를 위한 더 큰 유효 투자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융자투자체제를 혁신하고 더 많은 분야가 사회 투자, 특히 민간자본에 대거 개방해 기타 업무간소화 및 권리이양 조치와 조화를 이루고, 개혁 조치로 불합리한 독점과 시장 장벽을 깸으로써 권리•기회•규칙이 공평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투자자가 공정한 경쟁에서 합리적 이익을 얻도록 하여 시장주체의 활력과 발전 잠재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유리하게 하며, 현재 투자 동력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유효한 투자를 안정화시켜 공공제품의 공급을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첫째, 사회자본이 수도•전기•원자력 등 사업에 한층 더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을 넘나드는 송전라인•구역 주요 전기망•분포식 전원 계통연계 등 공사와 전동자동차의 배터리 충전•교환 시설을 건설한다. 둘째, 기초통신기업이 민간 전략 투자자를 유치하고, 민간자본을 광대역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건설에 도입하며, 위성네비게이션 지면 응용시스템 등 국가 민간용 공간의 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상업 측지위성을 연구개발•발사•운영하는 것을 지원한다. 셋째, 민간자본을 들이는 철도 사업 시행을 가속화하고, 항구•내륙 운하의 운송시설 및 허브 공항•간선공항 등 건설 사업, 도시의 급수와 열 공급•오수 쓰레기 처리•공공교통 등에 대한 사회자본 참여를 격려한다. 넷째, 농민협력사•가정농장 등 생태투자건설사업을 지원한다. 민간자본을 농업•수리 공사에 투자하도록 권장하여 국유•단체 투자와 동등한 정책 대우를 누리게 한다. 환경오염의 제3자 기업 처리 방안을 추진하고, 정부가 사회로부터 환경모니터링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추진한다. 다섯째, 지원정책을 구현하여 사회자본을 흡수해 교육•의료•양로•체육건강•문화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회의'에서 요구한 내용에 따르면 융자 방식 혁신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PPP) 모델을 적극 보급해 사회투자와 정부투자가 상호 보완되도록 한다. 정부의 투자 방향을 최적화하고, 투자 보조금•기금 자본 투입•담보 수당•대출 이자 등을 통해 사회자본을 도입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책성 금융의 역할을 최대화하여 중대한 공사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저원가 자금의 지원을 제공한다. 주주권과 창업투자기금을 활성화하고 민간자본 발기설립 산업투자기금을 권장하여 정부는 구매승인기금액 등 방식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중점 분야의 건설 사업을 지원해 주주권과 채권 융자 정책을 실시한다. 사회투자를 모아 발전을 촉진하고 복지를 증대하는 데 사용한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0월 25일 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