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공직자의 과감한 개혁 혁신 격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7일] 3월 5일 오전,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격려제도와 실수 용인 및 잘못 시정 제도를 완비하여 개혁 혁신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힘을 북돋우어 간부들이 일을 하길 원하고 과감히 추진하며 능히 해 내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수시로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고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각급 정부와 관리는 따를 만한 선례가 없어 더듬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실수는 불가피하다.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실패를 포용하고 시행착오를 허용해 주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특히 용감하게 개혁혁신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해 주고 용감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임진다는 정신을 주창해야 한다. 실수 용인과 잘못 시정 제도는 한계를 넘지 못하는 위축심리를 없애 여유가 있고 포용적이며 조화로운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개혁혁신을 위해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다.

중국과 외국의 현대 공무원제도의 보편적인 특징은 보수적이고 혁신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는 분석이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심도 있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수 용인 제도의 완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는 공직자들의 개혁혁신의 적극성을 방출하고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업무보고의 키워드 중 하나인 '실수 용인 및 잘못 시정 제도'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경제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형세에서는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완비는 개혁 중에서 나타나는 모색성 실수와 명백히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구별해야 하며 개혁 혁신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하지 않는' 현상과 '함부로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