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라운드 국유기업 개혁 공격전: 어떤 기업을 재조합하고 어떤 기업을 철거해야 하나

2016-03-10 14:48 중국경제망 편집：진옌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월 10일)중국에서는 새 라운드의 국유기업 개혁 공격전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국유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세계 일류의 기업과 브랜드를 창조해 중국 경제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에 매칭시키자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올해의 정부업무보고는 다음해까지 국유기업 특히는 중앙기업들의 구조를 조정시키면서 일부는 혁신발전시키고 일부는 개편시키며 또 일부는 철거시키겠다는 주장을 시사했다.

국유기업 개혁의 새로운 라운드를 지지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보고는 주주권 다원화 개혁, 이사 권한 낙착, 오픈화된 경영자 채용, 경영자 관리 제도, 혼합소유제, 사원 주식 보유 시행, 국유자본 투자 개혁 가속화, 회사운영 등 일련의 부대 대응방안을 전개할 것을 제기했다.

중국 국유기업은 여태껏 중국의 ‘기둥’이자 ‘맏아들’이라고 불리면서 국유경제의 중요 매체물로 국유경제의 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량이었다. 몇 라운드의 국유기업 개혁을 거쳐 국유기업 특히 중앙기업의 수량은 이미 대폭 감소되었다. 현재 남은 국유기업은 대부분 빅맥기업으로 항공우주, 석유화학, 기초 인프라 등 중국국민경제의 중요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은 모두 혁신활력 부족, 매케니즘 경직화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개혁의 공격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어떻게 혁신발전하고 어떻게 국제경쟁력과 영향력을 제고시키는가에 있다.

국유자본경영 혁신은 솔선적으로 시범을 가동하였다. 현재 중국 청퉁홀딩스그룹유한회사와 중국궈신홀딩스유한회사 두 개의 중앙기업은 이미 국유자본 운영 시범회사로 확정되었다.

이번 라운드의 국유기업 개혁은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경로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기업이 제기한 ‘재편성과 통합’의 길은 한편으로는 국유자본의 불합리한 구조, 자원배치의 효율 저하, 동질화 발전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세’와 글로벌 시장의 할당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의 합병 및 재편성의 실천 중에서 중국은 톄타회사(铁塔公司)를 비록한 경쟁과 통합 모드, 국가뎬터우(国家电投)를 비롯한 산업사슬의 수직적 연합 모드, 중국중차(中国中车)를 대표로하는 산업사슬의 수평적 연합 모드를 모색했다. 그중 톄타회사의 통합 모드는 국가자본 시스템의 사랑을 받고 있어 향후 여러 분야 국유기업 개형의 중점으로 부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