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중재재판소의 권리 확장 남용에 대해 많은 국가들 우려 표시

2016-07-06 19:19 신화망 편집：구가흔

　　（사진/ 중국외교부 사이트）

　　 [신화망 베이징 7월 6일] (진뤄청(靳若成) 기자)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5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중재안을 제기한 후 많은 국가와 국제사회의 유식인사들은 중재재판소의 권리 확장과 직권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국제법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조성할 것이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정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필린핀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중재안을 제기한 후 많은 국가와 사회의 유식 인사들은 담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려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각 측은 “남중국해 각측 행위 선언”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중재재판소의 권리 확장과 직권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이는 국제법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조성하게 될것이고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선언” 아키텍쳐하의 협력과 “준칙”협상의 실현에 엄중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입장 표시

점점 더 많은 국가들 중국의 필리핀 남중국해중재안 입장 지지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중재안을 제기한 후 많은 나라와 국제사회의 유지들이 모두 담판과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중국측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이런 정의의 목소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외국 전문가가 말하는 남중국해 관련 사안

　　美 법률 전문가, 남중국해 중재안은 국제법에 대한 훼손

　　(자료 사진)

　　 [신화망 헤이그 6월 29일] (류팡(劉芳) 간춘(甘春) 기자) 26일,아브라함 사피라 미국 국무원 전 법률고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강제적 중재를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관련국들의 실제 이익을 엄중히 침범함과 더불어 국제법도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하고나서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정도로 돌아가 필리핀의 협상테이블 회귀 촉구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것을 건의했다.

　　 사피라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남중국해 중재안 및 국제법치 연구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근거하면 중재재판소는 주권 문제 관련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중국 역시 '협약'에 따라 해역 경계 획정 등 문제에서 강제적 중재를 배제한다고 규정했기에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안 제기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는 확고한 법률근거가 있다. 국제 조약에서는 주권국이 일부 분쟁을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도록 보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국제 사법이나 중재기구가 주권국의 합법적 행위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 조약에도 손해를 미칠 것이다.

　　브라질 전문가：美, 남중국해 관련 사안에 개입 권리 없다고 지적

　　 [신화망 리오데자네이로 6월 27일] (자오옌(趙火) 천웨이화(陳威華) 기자)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과 관련해 브라질 전문가는 최근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를 중재재판소에 일방적으로 호소한 것은 분쟁 해결에 도움되지 않고 지역 긴장 국세를 격화시킬 뿐이며 역외국가인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비야 카브랄 브라질 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외교정책은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위기의 심화로 더 침범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남중국해 분쟁 격화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복귀하고 “아태지역재균형”전략을 시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터키 전문가, 남중국해 분쟁의 대화 통한 해결에 찬성

　　(자료 사진)

　　 [신화망 이스탄불 6월 30일] (이아이쥔(易愛軍) 기자) 최근 터키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필 간에 응당 “건설적”대화를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나서 충돌은 각 측 모두에게 “파괴적”인 것이라 지적했다.

　　 알타이 알렛 이스탄불 해협대학 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은 기자에게 남중국해에 대한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 제기는 해결방안을 생성해내지 못하며 양국은 응당 “건설적” 대화를 전개하여 협상을 통해 “쌍방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캐머리 카심 터키 AbantIzzetBaysal University 국제전략연구팀 부주석도 관련 당사국 간에 평화적 경로를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학자, 中菲간 남중국해 분쟁 관련 담판 재개를 기쁘게 관망

　　[자료 사진/후이산(胡逸山)]

　　 [신화망 쿠알라룸푸르 7월 2일] (린하오(林昊) 기자) 후이산(胡逸山)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RSIS) 수석연구학자는 최근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담판과 협상은 여전히 최적의 방식이며 남중국해 사안 분쟁에 관련해 중필 간 담판이 재개된다면 아시안국가들은 기쁘게 관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말레이시아 총리 정치비서를 담당했던 후이산(胡逸山)은 남중국해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관련국들은 협상과 담판을 가장 이상적이고도 최적의 방식으로 시종일관 인정해왔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신화사